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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4-23)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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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4월 23

     
법원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 난민 인정…박해 우려"
(연합뉴스, 2018.04.17)
오산시, 외국인 체납자 제로화 홍보 나서
(매일일보, 2018.04.17)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쇠창살 없애고 인터넷PC 추가 설치

(뉴스1, 2018.04.18)

'이민 정책과 유럽 도시 성장 사례' 세미나

(한국경제, 2018.04.21)

법무부에 6개 '출입국·외국인廳' 생긴다

(세계일보, 2018.04.22)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일본, 이민 논의 시급”

(아시아투데이, 2018.04.16)

 
美대법원 "이민법 조항 모호" 판결…범죄 이민자 추방에 제동
(연합뉴스, 2018.04.18)
존슨 외무 "브렉시트는 통제권 찾기 위한 것…이민 제한 아냐"

(연합뉴스, 2018.04.19)

'이민 심사관' 심사한다…USCIS 감시 부서 신설 추진

(미주중앙일보, 2018.04.20)

똘레랑스의 프랑스 '이민자규제 강화 법안' 진통끝 가결

(연합뉴스, 2018.04.23)

 

-중국인 입국자는 회복세, 외국인 유학생은 최초로 15만 명 넘어​-

 

□ 2018년 3월 외국인 입국자는 1,397,694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하였고, 체류외국인은 22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 중국인 입국자는 427,61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여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사드 여파 이후 최초로 월간 입국자가 4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50,0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하여 최초로 1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 미이민국(USCIS)은 CNMI로 알려진 북마라이나제도 임시고용비자(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W-1비자)의 2019년 비자 발급 신청이 한도보다 더 많이 접수되었기에, 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 2018년 4월 2일부터 13일 사이에 접수된 신청자 중에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4월 13일 이후 신청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추첨에서도 제외가 될 예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모국문화유지행동이 직무태도(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결과들을 이론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증연구로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모국문화유지행동의 차원 중 '모국관련 미디어행동', '모국인 친구 어울림' 및 '모국종교활동 지속'이 많을수록 직무태도(직무몰입과 직무만족)가 높았다. 둘째, 모국문화 유지행동의 차원 중 '모국음식 섭취'는 직무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국문화유지행동의 차원 중 '모국관련 미디어활동', '모국인친구 어울림' 그리고 '모국종교활동 지속'이 직무태도(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리적 안녕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결과의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1만 건이 승인되었음. 그러나 전문기술직의 영주권 발급 대기가 평균 9년에서 11년 정도 소요되면서 전문직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uncapped visa)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이슈브리프는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있음

 - 2017년도 승인된 H-1B 신청 건수 중 삼분의 일이 약 20개의 회사에 배정되었음. 이 중에는 해외의 컨설팅 회사나 미국 IT기업(아마존, 애플, 구글)들도 포함되어 있음.

 - 비자 할당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20개사들은 H-1B근로자 고용 비중이 적은 회사들에 비해 급여가 훨씬 적고 고학력 소지자인 근로자의 고용도 상대적으로 적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종료를 표명한 H-1B 배우자 비자의 경우, 2015년 정책에 따라 약 7만 1천여명이 취업 허가를 받았음.

 

국내 이민정책 동향과 다채로운 이민사회의 모습을 담은 이민정책연구분야의 전문지 '이민정책'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주현상 및 노동이주에 대한 국제논의, 주제별 정책연구동향, 청소년이 들려주는 이주와 다양성에 관한 메시지 PLURAL+ 소식까지 IOM이민정책연구원만의 전문매거진 '이민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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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6월28일(목) 

▣ 장소 : ISEG(School of Economic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Lisbon, Portugal 

▣ 주제 : Migration, Migrant Populations, Diasporas, Migration Policies, Non-migrants and Wider Impact of Human Mobility

 

▣ 주요 참가자 : Prof Ibrahim Sirkeci (Regent's University), Prof João Peixoto (ISEG, University of Lisbon), Prof Maria Lucinda Fonseca (IGOT, University of Lisbon), Prof Jeffrey Cohen (Ohio State University), Prof Philip Marti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Prof Gudrun Biffl (Danube University, Krems).​

 

 

국제 학생 이주의 동향 및 전망 공개 워크숍(Workshop on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 일시 : 2018. 5. 2.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연희관 201호

▣ 주최 : 연세대학교, 호주시드니대학교, IOM이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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