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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4-30)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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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4월 30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성폭력피해 지원…인권프로그램 운영
(뉴시스, 2018.04.24)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셀러 양성… 인천 다누리창업센터 개소
(아시아경제, 2018.04.25)
[인터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외동포신문, 2018.04.20)

무주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콘퍼런스 개막

(연합뉴스, 2018.04.26)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제2기 출범

(국제뉴스, 2018.04.25)

인도인, 트럼프 탓에 미국 취업비자 막히자 투자이민으로 몰려

(이투데이, 2018.04.26)

 
독일, 난민 위해 시리아에 1조3천억원 인도적 지원키로
(연합뉴스, 2018.04.25)
중국인 미국 투자이민 인기 '시들'…미 부동산 시장도 타격

(연합뉴스, 2018.04.24)

日 '저출산 쇼크'···사립고 입학식에 울려퍼진 中국가

(중앙일보, 2018.04.26)

EU, 브라질 체류 베네수엘라 난민 분산이주 계획에 33억원 지원

(연합뉴스, 2018.04.28)

 

-개소 3주년을 맞아, 법무부에서 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

 

□ 해외우수인재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발급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 체류 민원을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비자센터’가 오는 2018. 4. 22. 개소 3주년을 맞이합니다.

 

- 각종 전자비자 발급, 온라인 체류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비자센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전자비자* 약 110만 건 및 체류외국인 전자민원 약 19만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자(이용대상은 붙임1 참조)

 

 

 

□  미이민국(USCIS)은 4월 11일 2019년 외국인 전문직고용비자(H-1B) 중 의회에서 정한 비자발급한도와 고학력소지자면제제도(또는 '석사학위비자'로 알려져있음)에 대해 컴퓨터전산추첨을 통해 신청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 미이민국은 석사학위소지자비자 한도를 위한 선정작업을 먼저 실시했으며, 이중 선정에서 떨어진 신청자는 추후 의회비자발급한도인 65,000개 선정에 포함될 예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이 경험한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7명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남편들은 '준비 안 된 결혼'으로 인해 '결혼생활 후회'까지 경험하지만 '자녀양육', '가사참여' 그리고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이 중재적 조건으로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사회복지 정책적으로는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제 준수, 방문지도사제도 확충, 남편을 위한 안내서 제작과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비치배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 사회인식개선 제안과 사회복지 실천적 대안으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국내결혼 부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시부모와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남편들의 가사참여증대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남편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 지금까지 국내법에 따라 이민자 가족재결합 문제와 주요한 다른 이민 문제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포함한 가족이민 관련이슈들을 여러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이 다시 관심을 기울여 왔음.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민제도 내에서의 가족스폰서이민제도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해왔음.​

 

□ 동 이슈브리프는 9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내 가족이민제도의 동향과 정책들을 비교관점에서 다루고 있음.​

 

법무부와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 관련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일  자 : 2018년 4월 19일(목) ~ 4월 20일(금)

◆ 장  소 : 라마다호텔 제주 함덕(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70)

◆ 주  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IOM이민정책연구원

◆ 대  상 : 17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 팀장 및 실무자, 이민분야 전문가 등

​◆ 내  용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관련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

-중앙·지자체 협업 증진 방안 논의 토론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 등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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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의 2017년 발간물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행사명 : 2018 국제 메트로폴리스 컨퍼런스(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2018)

◆ 주  제 :​ 격변의 시기 글로벌 이주 (Global Migration in Turbulent Times)

◆ 일  자 : 2018년 10월 29일 ~ 11월 2일​ 

◆ 장 소 : 호주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ydney : ICC Sydney)

◆ 초록접수마감 : 현재 ~ 2018.5.20.​​

◆ 주최/주관 : Settlement Services International (SSI)​, Australian Multicultural Foundation(AMF), Multicultural NSW(MNSW)

 

 

국제 학생 이주의 동향 및 전망 공개 워크숍

(Workshop on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 일시 : 2018. 5. 2.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연희관 201호

▣ 주최 : 연세대학교, 호주시드니대학교, IOM이민정책연구원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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