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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7-16)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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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7월 16

     
제주도, 결혼이민여성 취업기회 확대 위한 박람회 개최
(뉴시스, 2018.07.08)
[목멱칼럼]난민·이민 정책 재정립할 때
(이데일리, 2018.07.12)
'대구 1호 난민' 나왔다…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 법적 난민으로 인정

(매일신문, 2018.07.12)

[묻고 답하다] 난민인권센터 김규환 대표 "세계시민의 눈으로 봐야"

(연합뉴스, 2018..07.15)

“외국인 노동자에 선진기술 가르쳐 ‘저출산·인력난’ 해결을”

(문화일보, 2018.07.11)

문턱 낮췄지만…이민 3세대 스위스 시민권 신청 저조

(연합뉴스, 2018.07.09)

 
23명 중 21명이 이민 혈통 … ‘프렌치 레인보우’의 힘
(중앙일보, 2018.07.12)
도쿄 20대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들 없인 경제 안돌아간다"

(중앙일보, 2018.07.12)

유엔, 2억5000만 이민·난민 대책 '글로벌 컴팩트' 협약 합의

(뉴시스, 2018.07.14)

Veteran public official from Portugal elected to lead UN migration agency

(UN NEWS, 2018.06.29)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 초기 이민자 돕기 활동 전개​​​​​​​​​-

- 출입국․외국인 홈페이지에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연재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6월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희망나눔 코너를 통해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의 성공적인 활동 사례를 릴레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희망나눔 코너는 후원활동 등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일반인들의 미담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 이민자들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여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희망을 나누고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의 사례를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 미 이민국은 2018년 7월 5일자로 '추방재판 출석 명령(Notice to Appear, NTA) 발부 새 지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나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는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발표함.

 

□ 새 지침에 따르면, 이민 수속 중 이민사기 혐의나 허위서류 제출 또는 범죄활동 기록 그리고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 사실이 있거나 불법체류 중인 자 등 지침의 적용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본 연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의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제 2 언어 학습 경험을 조사하였다. 한국에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의 제 2 언어 학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과거에, 몇 몇 미국 연구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 학생들을 학습부진아들로 분석하였지만, 그들의 제 2 언어 학습의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다. ​

 

□​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본 연구자들은 메리라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학생을 인터뷰하고 관찰조사 하였다. 또한, 메리의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인터뷰하여, 메리의 한국어 발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  연구 결과로 메리의 한국어 화자로서의 노력은 가족, 한국사회,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메리는 언어 발달에 있어서 특별한 사회적 조직적 지원들을 경험했음을 또 한 묘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학습자들 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기적인 이주 및 난민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The 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and on Refugees, GCM)'는 자연재해, 환경 파괴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한 이주, 피난 및 재정착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잠정적 논의를 다루고 있음. 이 글로벌 컴팩트는 환경이주의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러한 원인들때문에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보호 정책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치사항들을 담고 있음.

 

□ 동 정책브리프는 GCM의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 GCM 현행 초안의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환경적 이주에 대한 GCM의 해결 조항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2018년 상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올 해 상반기 이민정책 관련 국내/해외 뉴스, 정책, 연구동향, 세미나 소식 등 다양한 소식들로 구성되어 있는만큼,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 발간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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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 7. 20.(금) ~ 21(토) 10:00 ~ 18:0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관 강의실(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21 5층)

▣ 주제 :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주최 :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Migration and Mobility in Late Antiquity and the Early Middle Ages

 

▣ 일시 : 2018년 7월 19일(수)~20일(목)

▣ 장소 :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

▣ 내용 : 2nd Research Forum of the Tübingen Center of Advanced Studies “Migration and Mobility in Late Antiquity and the Early Middle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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