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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07-23)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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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7월 23

     
‘심사기간 단축’·‘체류지역 제한’… 난민 관련 법안 ‘봇물’
(서울신문, 2018.07.20)
'함께해서 행복한 다문화'…해남 경쟁력으로 키운다
(연합뉴스, 2018.7.17.)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7명 출도 허가…17명은 자진 출국

(중앙일보, 2018.7.17.)

이민여성의 외국어 교습 ‘원더풀’

(서울경제, 2018.07.17)

난민신청자 이미 3만2700명 … “2011년부터 무슬림들 장안동에 둥지”

(중앙일보, 2018.07.23)

호주도 ‘오스트레일리아 퍼스트’, 내년 선거 앞두고 이민 정책 강화

(아시아투데이, 2018.07.18)

 
트럼프 “이민정책 잘하는 나라 한중일”
(이데일리, 2018.07.19)
이탈리아 자선단체 "이민 규제 탓 노인 간병인 태부족"

(연합뉴스, 2018.07.19)

미·러, 시리아난민 복귀 논의 시작…러 "협력방안 미에 제안"

(연합뉴스, 2018.07.21)

가족초청 이민신청 까다로워진다…

(미주중앙일보, 2018.07.21)

 

-예멘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언론 및 SNS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제공​​​​-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멘인에 대한 법질서 교육과 함께 고용주 등에 대한 아랍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2018. 7. 4.(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서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그 간 언론이나 SNS에 게재된 내용 중 오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캐나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를 위한 임시보호소의 부족을 겪고 있는 토론토 및 타 지자체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8월 초 전까지 임시보호소의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힘. 또한 중앙 및 지자체 협력도시들과 비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협력 강화를 지속하여, 토론토와 같은 불법입국자(irregular border crossers)들이 야기하는 임시보호소 부족에 시달리는 주요 도시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6월 1일부터 난민유입을 받아들인 주요 지자체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5천만 달러 중 1천1백만 달러를 토론토 시에 지원할 예정에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영양불량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첫째,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이들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둘째,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결과 및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회의, 건강신념 모델 적용 및 예비 적용을 통해 맞춤형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구성원 전체가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세계 곳곳에서 재정착에 대해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동 보고서는 이러한 IOM의 중대한 역할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음: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건강 검진 및 관련 지원(health assessment and related assistance), 이주 관리 및 실제 이주(movement management and operations), 및 이주  전·후의 사회통합(addressing integration pre-departure and post-arrival) 등이 있음.

 

□​ 또한 동 보고서는 재정착 국가들의 정책들이 어떻게 난민들을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통합정책들의 2가지 주요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2017년 재정착 국가들(※대한민국 포함)의 주요 활동사항 현황 및 난민 재정착 관련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음.

 


2018년 상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올 해 상반기 이민정책 관련 국내/해외 뉴스, 정책, 연구동향, 세미나 소식 등 다양한 소식들로 구성되어 있는만큼,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 발간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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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10월 1일(월), 9:00 a.m. ~ 5:00 p.m.

▣ 장소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Bernard P. McDonough Hall, Hart Auditorium, 600 New Jersey Ave. NW Washington, DC 20001

▣ 내용 : this conference will offer timely policy and legal analysis on immigration issues in 2018 in the U.S. from leading experts

 

 

[인종차별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일시 : 2018. 7. 20.(금) ~ 21(토) 10:00 ~ 18:0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관 강의실(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21 5층)

▣ 주제 :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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