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2018.08.19)

(아시아투데이, 2018.08.19)

(뉴시스, 2018.08.14)

(한국일보, 2018.08.20)

□​ 미 이민국(USCIS)은 지난 30일 간의 국민 의견 조회를 통해 유학(F) 및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가 체류 신분을 상실했으나 제 때에 신분회복신청(reinstatement of the status)를 한 자는 신청서 제출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일 가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18년 8월 9일자로 발효된 최종 규정에서 밝힘. 이는 국무부의 승인 대상인 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 단,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out of status)가 5개월을 넘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한 후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가산에 중단됨. 또한, 신분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5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 기간을 불법체류기간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 본 연구는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을 통해 외국인 고용의 공간적 군집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공간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고용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의 대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고용 도입이 그 정책적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가 대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나,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자의 유입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외국인 고용을 숙련도에 따라 고숙련 외국인 고용과 저숙련 외국인 고용으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설명변수의 영향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통제변수의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네덜란드 의회선거에서 극우·반이민 성향의 자유당(PVV)과 온건보수당의 자유민주당(VVD)은 득표 경쟁을 벌였으며, 자유민주당의 선거는 주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승리로써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고 의석을 차지하는 것만으로 정치적 힘과 정책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며,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네덜란드의 자유당(PVV)과 같은 극우정당들은 다른 정당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더욱 엄격한 이주 정책 제안을 내놓도록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음.

□ ​동 보고서는 선거 결과 그 이상으로 극우정당들이 서유럽권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피고, 네덜란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선거 승리 이후에 선거운동 공약을 정책으로 반영할 떄의 맞닥뜨리는 난관들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적 어젠다들을 바꿀 때 드는 노력들을 연구하면서, 주류 정당들이 극우정당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 사용해 온 전략들을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