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2018.09.06)

(연합뉴스, 2018.09.10)

(한국일보, 2018.09.03)

(뉴시스, 20918.09.09)

□ 미 이민국(USCIS)은 2018년 9월 1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H-1B비자 신청자를 위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의 중단 조치 기간을 2019년 2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기간 연장 결정은 이민심사 강화에 따른 H-1B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급행서비스가 재개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임.

□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천지역 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회귀분석 결과, 인천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대체하는 고용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존재하는 반면,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에 불완전대체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 보고서는 2020년까지 미 국내 고등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의 수가 50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고학력을 갖춘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약 200만명의 대학 학위를 가진 이민자들은 여전히 실직 중이거나 또는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음. 

□ 이러한 "두뇌 낭비(brain waste)"는 이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400억 달러의 예상 소득과 이로 인한 100억 달러의 연방,주립 및 지방세의 재원이 그대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MPI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내 고숙련 기술 이민자에 대한 자격 인증 및 인력 활용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동 보고서에 해당 논의된 내용들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