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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0-10)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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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10월 10

     
법무부, '구직비자' 도입… 외국인 우수 인재에 국내 구직활동 허용
(세계일보, 2018.09.28)
외국인 남편 '중국·미국인' 많고 아내 '중국·베트남인' 많다
(연합뉴스, 2018.09.26)
"올해 마지막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하세요"

(뉴시스, 2018.10.01)

등록 외국인·거소신고 재외동포도 자동출입국 심사

(연합뉴스, 2018.09.30)

법무부, 결혼 이민 사증발급 심사기준 개선…"결혼 상대방 모국어 배우면 인센티브"

(이투데이, 2018.10.08)

英 메이 "브렉시트 이후, 고숙련 노동자 중심 이민 수용"

(뉴시스, 2018.10.02)

 
'국민 대탈출' 베네수엘라, 이민 경찰대 창설…"국경 통제 강화"
(연합뉴스, 2018.10.06)
지중해 마지막 난민구조선 활동 차단…유럽 곳곳서 항의시위

(연합뉴스, 2018.10.07)

네덜란드, 고숙련 외국인노동자 감세 대폭 줄인다

(뉴스1, 2018.10.02)

日, 내년 봄 외국인 노동자용 일본어 능력시험 신설

(뉴스핌, 2018.10.08)

 

 

-올해 시흥, 천안, 익산 등 다문화이주민+센터 10개소 추가 설치-

 

□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2018년) 경기시흥, 천안, 익산시 등 10개소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 (예시: 지난해 개소한 충남 아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례) ‘1층은 법무부 출입국센터, 2층은 외국인 고용관리팀, 3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은 이주노동자센터’로 한 건물 내에 연계된 서비스를 집약 설치

 

□ ​한국사회에 초기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그간 꾸준히 협업해 온 결과, 부처 간 예산·인력·법령상의 높은 칸막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관리, 고용허가 및 외국인 상담지원 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로 지난 해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 10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 미 이민국(USCIS)은 취업비자(H-1B) 신청이 10월 1일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서, 10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려는 자 또는 하고 있는 자가 소지한 "Cap-gap"의 기간이 9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 동 조치는 급행비자신청건 수가 급격한 증가 및 이민정책의 혜택대상자가 늘면서, 10월 1일까지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의 H-1B비자로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내린 조치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음주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 연구방법은 G 시에 소재한 2곳의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음주는 39.2%로 나타났다.​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활용한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 미국 휴스턴(Houston) 지역은 고숙련이민자부터 노동자가족 및 유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160만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장세가 빠른 메트로폴리탄 지역임. 2017년에는 처음으로 이 지역이 백인계보다, 라틴계 및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휴스턴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들은 약 1/3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약 절반 이상이 해외 출생자들임.

 

□ 동 보고서는 휴스턴 지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의 변화들이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들면서, 특히 최근 정책 변화를 통해 영향을 받은 3개의 대상들인 DACA수혜자, 임시보호신분체류자 및 망명신청자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행사명 : 호주의 다문화주의와 한인 1.5세대' 국제세미나​(The 31st Korea-Australia Foundation & The Centre for Australian Studies Seminar)

▣ 일 시 : 2018. 10. 12.(수) 16:30 ~ 18:30

▣ 장 소 : 호주대사관 (서울 종로구 종로1, 교보빌딩 18,19층)

▣ 주 최 : 연세대학교 호주연구센터, 한호재단

▣ 주 관 : IOM이민정책연구원, 호주 디킨대학교,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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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년 10월 5일(금)~10월 7일(일)

▣ 장 소 : 창원 용지문화공원 & 성산아트홀

▣ 주 최 :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Next Frontier i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Using Behavioral Insights to Foster Social Cohesion

 

▣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오전 10:30(동부기준)

▣ 장 소 : MPI Webinar

▣ 주 제 : The Next Frontier i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Using Behavioral Insights to Foster Social Cohesion

​▣ ​주 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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