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018.10.12)

(연합뉴스, 2018.10.15)

(뉴시스, 2018.10.08)

(중앙일보, 2018.10.15)

□ 미 이민국은 괌(Guam) 그리고 북부 마리아나 제도(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에서 2023년 12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는 한시적 비농업취업 근로자(H-2B)경우, "임시 필요(temporary need)" 요건 면제를 받도록 한 「2019년도 국가보안승인법」1045조의 이행에 관한 지침을 공고함.

□​ 동 지침은 새로운 법에 따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청자가 증빙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담고 있으며, 신청자들은 반드시 미 노둥부 또는 괌 정부의 노동청에서 발급 및 승인한 노동허가증 제출을 포함한 기타 H-2B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본 논문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방향,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주로 2012년 이후의 관련 자료와 문헌 고찰을 통해 한국과 타이완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이민정책 환경은 매우 유사하지만 타이완의 신주민자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 현장에서의 이주 현상이 한국보다 심화되어 있다. ​

□​ 한국은 관련법과 제도가 복잡한 반면 타이완의 법제는 단순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책내용은 다양하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타이완은 정책내용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체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복잡한 반면 타이완은 연령과 사업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명확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통일된 정책용어의 사용,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거버넌스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전달체계 개선,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가족, 교사, 내국인 학생 및 학부모로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매년 미국 망명신청프로그램을 통해 수천명의 사람들이 압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망명 신청결정 대기 기간이 수 년씩 걸리는 등, 미국의 망명신청제도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음. 한편, 트럼프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망명신청에 대해 오히려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줄이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여왔음.

□ 동 보고서는 미국 망명신청제도에 위기를 불러온 여러 요인들 - 미-멕시코 국경지대의 월경자 출신의 다양화에서부터 적극적·방어적인 망명 신청절차의 비효율성에 이르기까지 - 을 분석하고, 다시 정상적인 망명신청프로그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