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10-22)

2018.10.22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22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8년 10월 22

     
이민정책학회 '난민을 대하는 국민정서' 추계세미나
(연합뉴스, 2018.10.18)
출입국 당국,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추방 시 생명·신체자유 침해”
(세계일보, 2018.10.17)
노사발전재단, 태국노동자 체류지원

(이데일리,2018.10.21)

'외국인근로자어울림한마당' 구미서…12개국 1500명 참여

(뉴스1, 2018.10.21)

광화문서 난민 환영행사·반대집회 동시에…각 1천명 참가

(연합뉴스, 2018.10.20)

日 극우단체,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에 반발

(뉴시스, 2018.10.16)

 
[지구촌 갈등의 민낯-이민과의 전쟁] 빈곤·전쟁·기후 탓에…작년 2540만 고국 등졌다
(헤럴드경제. 2018.10.19)
[View & Outlook] 저출산·고령화시대 근본해법은 `이민`…한국도 `외부 힘`으로 경제에 활력을

(매일경제, 2018.10.19)

트럼프 경고에도…중미 출신 이민행렬 2천명 "미국행 안 멈춘다"

(연합뉴스, 2018.10.21)

베트남, 12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화

(연합뉴스, 2018.10.21)

 

 

-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보류 85명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484명 가운데 지난 9.14.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고,

 

- 어선원으로 취업하여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하여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 미 이민국은 10월 1일자로 당국의 프로그램 현대괌를 위한 일환으로 태블릿을 활용하여 귀화 인터뷰 시 영어 독해와 작문 시험을 치루겠다고 밝힘. 해당 조치는 태블릿을 활용하여 신청자가 서명 또는 인증을 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새로운 조치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태블릿을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단, 사안 별로 서면 접수도 지속할 수 있음.

 

 귀화 시험의 과목 및 자격 요건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신청자는 이제 서류 신청 대신 태블릿 펜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음. 이민국 산하 사무소에서는 시험 실시 전 태블릿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

 

 

 

□ 우리는 다문화사회가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인정을 통해 개별 민족집단들의 상이성 또는 차이점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 본 연구는 민족(ethnicity)과 연계된 차이에 대한 인정이 차이의 실체화(essentialization)를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거꾸로 차이와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인정의 역설’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현장에서 일종의 구성물인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문화화(culturalization)’ 기제를 작동시키며 그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문화아이’로서 ‘타자화(othering)’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와 동시에 다문화교육현장의 교사들 역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의 다문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은 ‘문화적 차이’를 ‘발굴’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교육의 자기성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 디지털화, 온라인 근무 등 최신 IT기술로 인해 과거 노동의 모습이 인구 구조 및 사회문화의 변화와 함께 바뀌고 있음. 특히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민자와 난민들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데, 이는 이들이 유럽노동시장에서 겪고 온 장애물 - 경력불인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인적네트워크의 부족 - 이 오히려 변화들로 인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임.

 

□ 동 보고서는 상기 언급한 변화 요인들이 일자리, 복지 및 교육정책, 공공서비스 및 이민자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시나리오들을 예상하기에 앞서 유럽 내 향후 노동시장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들을 살피면서, 본국 및 해외출신의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직무역량강화훈련 등에 투자할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혁신적인 기술이 근로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입안자들이 변화를 어떻게 조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고 있음.

 

 

 

▣ 주 제 : 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일 시 : 2018년 10월 26일(금), 13:3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

▣ 주 최 : 한국이민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IOM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main/main.ph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트위터: https://twitter.com/IOM_MRTC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 일 시 : 2018년 11월 2일(금), 9:00 ~ 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84동) 주산홀

▣ 주 제 :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 난민보호의 강화(Refugee Law - Present and Future to Enhance International Protection)

▣ 주 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엔난민기구,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urviving vs. Thriving: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Adult Education for Immigrants and Refugees

 

▣ 일 시 : 2018년 10월 30일(화오후 4:00(동부기준)

▣ 장 소 : MPI Webinar

▣ 주 제 : Surviving vs. Thriving: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Adult Education for Immigrants and Refugees

​▣ ​주 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