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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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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보류 85명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484명 가운데 지난 9.14.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고,
- 어선원으로 취업하여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하여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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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은 10월 1일자로 당국의 프로그램 현대괌를 위한 일환으로 태블릿을 활용하여 귀화 인터뷰 시 영어 독해와 작문 시험을 치루겠다고 밝힘. 해당 조치는 태블릿을 활용하여 신청자가 서명 또는 인증을 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새로운 조치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태블릿을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단, 사안 별로 서면 접수도 지속할 수 있음.
□ 귀화 시험의 과목 및 자격 요건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신청자는 이제 서류 신청 대신 태블릿 펜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음. 이민국 산하 사무소에서는 시험 실시 전 태블릿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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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문화사회가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인정을 통해 개별 민족집단들의 상이성 또는 차이점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 본 연구는 민족(ethnicity)과 연계된 차이에 대한 인정이 차이의 실체화(essentialization)를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거꾸로 차이와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인정의 역설’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현장에서 일종의 구성물인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문화화(culturalization)’ 기제를 작동시키며 그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문화아이’로서 ‘타자화(othering)’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와 동시에 다문화교육현장의 교사들 역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의 다문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은 ‘문화적 차이’를 ‘발굴’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교육의 자기성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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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 온라인 근무 등 최신 IT기술로 인해 과거 노동의 모습이 인구 구조 및 사회문화의 변화와 함께 바뀌고 있음. 특히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민자와 난민들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데, 이는 이들이 유럽노동시장에서 겪고 온 장애물 - 경력불인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인적네트워크의 부족 - 이 오히려 변화들로 인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임.
□ 동 보고서는 상기 언급한 변화 요인들이 일자리, 복지 및 교육정책, 공공서비스 및 이민자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시나리오들을 예상하기에 앞서 유럽 내 향후 노동시장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들을 살피면서, 본국 및 해외출신의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직무역량강화훈련 등에 투자할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혁신적인 기술이 근로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입안자들이 변화를 어떻게 조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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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년 11월 2일(금), 9:00 ~ 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84동) 주산홀
▣ 주 제 :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 난민보호의 강화(Refugee Law - Present and Future to Enhance International Protection)
▣ 주 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엔난민기구,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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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ing vs. Thriving: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Adult Education for Immigrants and Refugees |
▣ 일 시 : 2018년 10월 30일(화) 오후 4:00(동부기준)
▣ 장 소 : MPI Webinar
▣ 주 제 : Surviving vs. Thriving: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Adult Education for Immigrants and Refugees
▣ 주 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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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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