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un,2019.3.6)

(NEWSIS, 2019.3.6)

(연합뉴스, 2019.3.6)

□ 미 이민국(USCIS)은 미 의회가 정한 2019 회계연도의 하반기 H-2비자(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 한도가 찼다고 밝히면서, 2019년도 2월 19일까지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고용이 개시되야하는 신규 H-2B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그 이후에 접수는 반려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H-2B 비자 프로그램은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로서, 연간 6만 6천 건이 발급한도이며, 상·하반기별로 각 3만 3천건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 중앙정부 주도로 지난 10년 간 이민정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이 구현되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 즉 이민정책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실무적인 업무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현행 지자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외국인주민)정책 관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 2018년 미 트럼프 정부는 합법 이민의 속도를 늦추고, 미국 내 이민자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비호신청 예정자를 거부하고, 난민 승인 제한 건수가 많아지는 등 대대적인 반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음. 특히 중미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이주민 행렬)’이 미 중간선거에 핵심 이슈가 되면서 이들을 막기 위해 수천명의 국경수비대를 배치하였다.

□ 또한, 비호 신청 조건을 엄격하게 올리고, 난민 인정 한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였으며, 임시보호신분(TPS) 연장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인도주의적 조치도 줄였다.

□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경제력 테스트’와 같이 합법적 이민제도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음. 2019년에도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이민 정책을 틀림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