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2019.3.13)

(연합뉴스, 2019.3.12)

(중앙일보, 2019.3.13)

□ 미 이민국(USCIS)은 3월 12일부터 모든 H-1B(전문취업비자)신청서에 대한 '급행처리(premium processing)'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계류중인 신청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급행처리요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급행처리서비스 신청이 제대로 된 경우 미 이민국은 15일 내에 처리를 보증하고 있음. 단, 해당 기간 내에 이민국의 통보가 없는 경우 금행료를 환급하고 해당 신청건을 급행으로 처리해주고 있음.

□ 이주민 자영업이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민 자영업 역량 강화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다양한 중점과제 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주민 취업자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주민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응답한 귀화자, 영주자,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자영업 종사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 2018년은 유럽과 미국의 극우우파들이 확실하게 득세를 하게 된 해였음. 브라질 대선, 벨기에 연정의 붕괴 및 오스트리아,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이주와 난민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미국도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대통령이 미국 국경의 강화, 인도주의적 입국과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안전하고, 질서있는, 규칙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의 '18년 12월 합의에 대한 저항과 함께, 이주관리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뒷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 2019년에도 역시 이주관리를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의 회의적인 시선, 아프리카, 중미 등 이주민들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언론 및 이민자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치적인 선전이 계속되는 한, 극우정당들이 이민을 계속해서 논쟁으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