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2019.4.4)

(글로벌경제신문, 2019.4.1)

(뉴시스, 2019.3.29)

□​ 미 이민국(USCIS)은 앞으로 5월 20일부터 I-129(비이민취업비자)의 신분변경요청을 한 회계연도 2020년 H-1B(전문직취업비자)비자 신청자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단, I-907(급행서비스)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신분변경요청을 한 2020년 H-1B비자 신청자는 5월 20일 급행서비스 개시가 될때까지 대기해야 함.

□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은 ①국경관리, ②단속 및 강제송환/처벌, ③ 합법화 ④ 귀환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국내 불법체류 관리정책은 단속 및 강제송환/처벌, 자진출국 유도, (동포 대상) 제한적 합법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 근절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압적 방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비강압적 방안 (합법화와 귀환지원)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 동 보고서는, MPI유럽이 '통합거버넌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2015~16년 난민 위기가 발생할 당시 급격하게 유입된 난민들과 이민자들에 대한 이슈가 EU회원국들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과제 중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나, 취업시장 진입과 사회로의 연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마련이 필요한 정책입안자들이 논의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많은 EU회원국들이 도입한 '통합정책'에 대한 현행 접근방식을 점검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효과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구, 절차 및 타 정책에서 참고한 전략들을 주로 다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