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9.4.12)

(매일경제, 2019.4.11)

(연합뉴스, 2019.4.5)

□ 미 이민국(USCIS)은 회계년도 2020년에 해당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해 미 의회에서 정한 한도인 6만 5천개에 달하는 충분한 신청서를 접수를 했다고 밝임.
□ 또한, 석사 비자로 알려진 고학력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2만 명 분의 신청서 접수 완료를 했는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
□ 그리고,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 접수가 안된 모든 캡 적용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반환할 예정임.

□ 2015년 UN이 선언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이주 관련 요소가 어떻게 포함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주와 개발의 관점에서 현 단계 한국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SDGs 목표와의 연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주관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 보고서는 이민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개발의 관점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15-16년 유럽의 이주·난민위기로 인해 유럽 각국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이주와 관련된 이슈에 쏠리게 된 한편, 정당들의 분열이 심화되고 반이민을 내세운 정치인들의 공격적인 언사들로 이민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마저 변하게 되었음.

□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해온 유럽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이민자 유입으로 발생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구성요소 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지에 대한 합의점이 미미한 상황임.

□ 동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취한 소통 전략 및 설명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메세지들에 대해 살피고 있음. 또한 관련 정책입안자들과 소통 전문가들(MPI유럽 사회통합과 미래를 위한 실무단의 전문가들)과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나눈 혜안들을 소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