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2019.4.25)

(서울신문, 2019.4.23)

(중앙일보, 2019.4.26)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캐나다로 오는 신규이민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많은 협력기관들과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한 "서비스개선정책펀드(Service Delivery Improvement Fund)"을 위한 재원마련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이민자 서비스 사회(Immigrant Services Society, ISSofBC)'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부에 260만 캔나다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특히 ISSofBC에서는 크게 3개의 프로젝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디지털문해력훈련

 -이민자 대상 창업투자훈련프로그램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정부지원대상난민의 정착과 사회통합 및 취업시장에서의 성과 연구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서비스개선정책펀드'는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연하여, 서비스전달체계개선 및 이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음.​

□ 본 정책보고서는 최근 국적회복자가 증가하고 국적회복 불허처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국적법상의 국적회복 요건과 불허 사유에 대한 내용과 관련 판례 등을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첫째, 국적회복자에 대한 통계 현황, 국적회복제도의 특성,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고 국적법 제 9조 제1항과 관련해 재외동포(중국동포와 사할린 동포)의 국적취득에 관한 정부 지침을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함. 둘째, 국적법 제9조 제2항의 불허 사유 중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귀화요건에 관한 (입법예고)된 국적법 시행규칙과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구체적 근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셋째, 국적법 제9조 제2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이라는 국적회복불허사유에 대해 법원의 판례로 대표되는 기존의 해석론을 검토하고 주관적인 ‘목적’이 아닌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과 향후 국내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함.

□ 동 정책보고서는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이주민과 난민들의 원활한 입국과 거주를 위해 어떻게 결정을 내려왔는지 살피고, 당분간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이 처한 당면한 어려움들을 점검하고 있음.

□ 올해 본국을 떠날 베네수엘라 국민의 수가 약 5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남미국가들은 베네수엘라 입국자의 수를 제한해 오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들을 위한 구호서비스 제공과 재원의 한계에 달한 지역사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에게 영주권의 제공, 공공서비스와 취업시장으로의 접근 등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이는 신규이민자들과 원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