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9.5.13)

(연합뉴스, 2019.5.17)

□​ 미 이민국(USCIS)와 관세국경관리청(CB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2020년 4월까지 종료되는 캐나다 시민에게 발급되는 미국주재원비자(L-1) 파일럿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고시함.  

□​ 미 이민국(USCIS)은 해당 비자를 소지한 캐나다 시민과 비자신청중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동 비자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public.engagement@uscis.dhs.gov 로 피드백 발송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양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의 효용을 판단하고, 취약점을 파악 후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 독일은 분단국가 시절에 동독과 서독사이의 경제력과 노동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고, 통일 직후 동·서독간 인구 이동이 활발했다는 점에서, 통일 한반도의 남북간 인구이동 추이와 그 파급효과로서의 외국인 저숙련노동자 수요를 전망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통일 전후 독일의 인구이동 추이와 독일정부의 이민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미국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의 「이주에 대한 환대서양위원회(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EU회원국들이 최근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과 합법적인 이주에 대한 신규 시범사업의 첫 삽을 뜨면서, 기존에 체결한 이주협정들에서 나타난 상반된 결과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과 실시해온 시범사업들의 한계점을 돌이켜보면서, 향후 시범사업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이주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발 목표들을 어떤 고민을 해야할 지에 대한 권고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먼저 이민자와 자국의 노동시장을 관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국가들부터 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면서,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노동시장이 상호보완적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하며, 시범사업에는 고용인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도 앞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필수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수준높은 기술훈련과 언어교육의 제공이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