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9.6.10)

(아시아타임즈, 2019.6.12)

□​ ​ 미 이민국(USCIS)은 2019년에 할당된 귀환 노동자(returning workers)를 위한 비숙련취업비자(H-2B)에 대한 추가 최대 3만건의 신청건을 접수했다고 밝힘. 당국은 6월 5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의 반환 및 수수료 환불을 할 예정이며, 미 의회에서 정한 한도 정원외에 대한 H-2B 신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임. 

□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시작으로 외국인력 정책이 시작된 이후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국에 온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기도에 체류하는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책불응이론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처벌의 엄격성, 일관성, 정책 지식·정보 수준, 준거집단의 영향력, 집행의 신뢰성을 요인으로 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불법체류의도 정도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의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준거집단의 영향력과 처벌의 엄격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의 엄격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에 고려해야 할 정책과 실천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 아동의 초기 성장단계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영향을 받게될 수 있음. 영·유아들은 너무 어려서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났음. 한편, 영유아 교육·보육프로그램(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 ECEC)에서 트라우마의 인식과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단, 난민과 이민자출신 어린이들의 특수한 경험들은 ECEC프로그램의 트라우마에 대한 접근 단계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음.(특수 경험 사례: 단속와 이주, 차별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 가족구성원 중의 체류자격불인정 및 추방의 공포 등 이주 후의 스트레스 요인-아동들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동 정책브리프는 트라우마의 종류들, 이들이 겪은 경험의 영향, 해결 방안들을 살피면서, ECEC관계자, 보건정책담당자와 이민관련기관들이 이들을 위해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하면서 아동에게 적합한 정신건강 검사도구들의 체계적 사용을 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