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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지방정부 재정지출 규모 및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26개 한국 기초자치단체 패널데이터(2008-2017년) 분석 결과,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1인당 총 재정지출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지출 구성 측면에서는, 재분배정책 지출 감소, 개발정책 지출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주민이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반 대중의 인식과는 상반된다. 대다수 외국인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전체 예산 대비 외국인정책 비중이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편중, 부처 간 정책 중복 등이 대중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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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와 방역대응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는 난민들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이 거의 집중되지 못했다
□ 세계에서 상기 내용들처럼, 대부분의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타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돌아오려는 자국민을 코로나 전염의 위험성을 내세워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처럼 귀향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나라들도 있었으며, 일부 이주민들은 이미 충분히 겪을만큼 값비싼 여행비용과 힘든 여정으로 무료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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