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은 21. 5. 6.(목) 10:00,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전문가들과 만나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및 소속 학회원 3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법무부에 건의.
1.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구하고 공감대 만들어야
2. 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해야
3.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만들어야
4. 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되어야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5월 6일 12시부터 특별 임시정책에 따라 IRCC 홈페이지에서 캐나다 내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필수 인력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
□ 자격 조건은 의료보건 분야에서 최소 1년 간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험 보유하고 있거나 필수 직군에 대한 사전 취업승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유학생은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대학교육과정(post-secondary program)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상기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프랑스어를 할 수 있거나 영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가능한 자에게도 영주권 신청 접수
□ 국내에 정주하는 중국동포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독립해 가는지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중국동포 청년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떻게 편입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중국동포 청년집단(15~39세)의 경제활동을 분석하고,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기 진로모색 경험과 국내 노동시장 진입 경험 등을 파악하였다. 결론에서는 중국동포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 보호 체계(humanitarian protection system)가 지난 몇 년간 약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인도주의적 보호를 예전보다 실천하지 않거나 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고 국제사회는 부담을 분담하자는 생각에 대해 반감이 더욱 커졌다. 수 개월동안 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비호신청과 난민재정착이 중단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 절차에 대한 접근을 예전부터 막고 싶었던 정치인들이 이를 실천하기도 했다.
▣ 일시: 2021. 5. 11.(화) 10:30 (미국 뉴욕 기준)
▣ 주제: A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approach to COVID19 information provision for refugee and migrant populations
▣ 방법: World Bank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