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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6-28)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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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6월 28일

 
· 외국인에게서 걷은 세금·수수료로 이민기금 조성해야 (연합뉴스, 2021.6.28.)
· 희망 갖고 한국 건너온 이들 불편없도록 ‘뒷받침’ (기호일보, 2021.6.26.)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2021년 제주포럼 UN세션 개최 (디스커버리뉴스, 2021.6.26.)
· ‘일하는 인구 300만명 급감’ 대책 서둘러야 (아시아투데이, 2021.6.24.)
· 결혼이민여성, 농촌 리더 될 연수 기회 열려 (한국농촌경제신문, 2021.6.22.)
· 해리스, 취임 후 첫 미-멕시코 국경 방문…"어려운 상황" (뉴시스, 2021.6.26.)
· [친이민 정책] 이민서류 심사 절차 완화 (미주한국일보, 2021.6.24.)
· 트럼프 규제 풀렸어도 美 취업비자 여전히 따기 어려운 이유 (글로벌이코노믹, 2021.6.24.)
· 영주권 확인서 소지자 캐나다 입국 가능 (중앙일보, 2021.6.22.)
· 그린라이트 뜬 영국취업.. 인력난 해결 위해 새 이민제도 발표 (로이슈, 2021.6.22.)

중국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결과 공지
(광저우・칭다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공고 제 2021-131호(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관련, 중국 광저우・칭다오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함
- 선정 기관 : (주)하나투어

 

Minister Mendicino announces opening of 2 new pathways to permanent residence for Hong Kong residents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및 원주민 관계부처는 6월 14일부로 캐나다 원주민들이 본인의 여권과 이민관계서류들에 본인들의 고유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발표.
□ 고용허가제 허용 직종에서 단순기능인력 뿐만 아니라, 숙련기능인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산업 중 인력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뿌리산업을 특정하여 2014년부터 대학교(전문대 중심) 유학생 유치와 연계하여 숙련기능외국인력으로 양성하는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음
□ 과제 시행 6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 본 정책사업에 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어,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숙련기능외국인력 확보와 활용이라는 점에서 갖는 이민정책적 함의를 진단하고자 함
2020년은 국가 간 국경의 이동에 급제동이 걸린 해로 기록되었으며, COVID-19로 인해 관광업과 비지니스 출장이 감소했으며계절·임시노동 이주가 줄고난민의 재정착이 막혔으며유학생부터 가족 재상봉까지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 진행이 중단되었다. 2020년은 전 세계의 인구 이동이 전면적으로 멈춘 한 해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 국제이주기구(IOM)와 이주정책연구소(MPI)가 처음으로 내놓은 동 보고서는 2020년 전 세계 국가들이 실시한 이동제한과 국경폐쇄 조치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으며특정 국가나 지역을 경유하는 입국 또는 환승 제한 조치를 포함한 보건(검역코로나 검사 및 검사증명서), 비자 방침 등빠르게 변화하는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MOU 체결
이민정책연구원은 2021년 6월 1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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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Europe: Info Days 2021
▣ 일시: 2021. 7. 1.(목) ~ 7. 9.(금)
▣ 장소: Online Webinar
▣ 주최: European Commission
IMISCOE Annual Conference
▣ 일시: 2021. 7. 7.(수) ~ 7.9.(금)
▣ 주제: Crossing Borders, Connecting Cultures
▣ 장소: Online
▣ 주최: IMISCOE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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