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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9-27)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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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9월 27일

 
· 세금 축낸다? 범죄 많다?…이민자 200만 시대의 편견 (SBS NEWS, 2021.9.26..)
· 이주여성 한부모 증가,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제주도민일보, 2021.9.24.)
· 충북도,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관련 주민불안 해소 ‘노력’ (뉴데일리, 2021.9.23.)
· 카자흐, “한·카 무비자 상호협약 재개”...한국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부터” (아시아투데이, 2021.9.23..)
· 청양군, “내년부터 우즈벡 근로자 활용해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아주경제, 2021.9.14.)
· 美 건국 이후 첫 백인 인구 감소… ‘무지개 국가’로 갈까 (세계일보, 2021. 9. 26.)
· 저출산·反이민 정책… ‘늙어가는 미국’ 활력 실종 (세계일보, 2021.9.26.)
· ‘브렉시트 후폭풍’ 영국, 트럭 운전사·농장 근로자 대상 임시 비자 발급 추진 (이투데이, 2021.9.26.)
· 네팔, '백신접종 관광객' 도착비자·격리면제 (매일경제TV, 2021.9.24.)
· 영국 유학 인기 위상 '흔들'…EU로부터 유학 '급감' (초이스경제, 2021.9.17.)

해외입국자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남아공, 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USCIS Expands Partnership wit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USCIS)은 8월 9일자로 영주권 신청자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을 영주권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국(SSA)에 가서 신청을 해야 했으나, 미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또는 신분 변경을 위한 영주권 신청서(I-485)에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도록 변경 중에 있다.
□​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미 이민국은 사회보장국(SSA)에 해당 내용을 전송하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사회보장국(SSA)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하거나 또는 재발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관계 당국 간의 공조에 따른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예정이다.
□​ 새롭게 변경된 서식(I-485)은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신청자들은 8월 9일자부터 신청가능하다. 미 이민국은 연간 57만 6천 건의 영주권 신청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은 매우 보수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와 함께 핵심적 정책 사안인 미등록 청소년, 임시보호 대상자, 미등록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정주 기회 제공을 위해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 코로나19가 공공보건과 경제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과 더불어 많은 나라들에서는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집단적 고난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물리적 접촉(연결)은 장기간의 이동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와 학습으로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공공도서관 및 학교와 같은 공공 장소의 폐쇄로 인해 다른 집단 간 연결의 역할을 하던 일상적이고 즉흥적인 만남들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 동 MPI 유럽보고서는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 자본과 인프라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통합이 위협을 받는 지역, 왜 위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 힘을 받고 있는 곳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부터 사회들이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들이 취한 통합정책 수단들과 사회통합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들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제1회 이민정책연구원 논문공모전

▣ 논문접수: 2021년 7월 12일(월) ~ 9월 30일(목)
▣ 결과발표: 2021년 10월 18일(월)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제출: 이메일 제출(contest@mrtc.or.kr)
▣ 문 의 : ☏ 02-3788-8044


Social Innovation for Refugee Inclusion (SI4RI): Sowing Innovation in the Cracks of Crisis
▣ 일시: 2021.10.4.(월) 08:15 A.M.~12:00 P.M. / 2021.10.5.(화) 08:15 A.M.~12:00 P.M.(뉴욕 기준)
▣ 주제: Social Innovation for Refugee Inclusion (SI4RI): Sowing Innovation in the Cracks of Crisis
▣ 내용: The virtual conference will explore how the diverse landscape of partnerships, social enterprises, participatory models, and community-led initiatives spearheading social innovation for inclusion has fared during COVID-19. It will also discuss how this ecosystem can emerge strengthened from the pandemic, and be a vital force in addressing new humanitarian challenges.
▣ 장소: Virtual Conference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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