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시행내용은 금년 말(’21. 12. 31.)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

□​ 미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는 엘 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와 수단으로 지정한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이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다. 위 6개국의 TPS 수혜자는 TPS 신분 자격을 위한 모든 각각의 요건들을 충촉하는 조건 하에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류(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를 포함한 TPS 관련 서류들의 자동 연장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 또한 이번 자동 연장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TPS 유지를 위한 신청서 제출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들의 TPS관련 서류들도 자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한국정부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해외에서 이미 난민으로 인정된 자를 안전한 제 3국으로 이동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수용방침을 결정하여 우리사회로 들어온 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난민제도와 정책의 전반적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착난민의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시민 봉사자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Future Scenarios for Global Mobility in the Shadow of Pandemi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코로나19는 출근, 등교, 가족재결합부터 난민 재정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인류 이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초기에 내려진 여행 금지 조치는 18개월도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며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는 이동의 형태가 원래대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한다.
□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리에 대한 다른 정책적 선택들과 접근 방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각국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이 고려하는 조치를 통하여 앞으로 2~3년 안에 벌어질 국제 이동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피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과 연계된 안전한 여행 재개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불균등한 백신 공급때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이동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여행객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절차들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 등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등이다.
□ 코로나 이전의 여행과 이주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해 보이며, 이주 시스템과 앞으로 전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가장 우선 순위로써 파편화되고 종종 바뀌는 정책에서 투명하고, 공평하고, 리스크를 공평하게 나눠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