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14.(목)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1)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3)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 보완
4)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
5)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

□​ 미 이민국(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2021년 10월 1일자로 이민 비자 건강검진 대상인 신청자들은 의료인이 이민 건강검진 실시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영주권 신체검사 및 백신접종 보고서(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를 제출해야 한다고 9월 14일자로 발표했다.
□​ 또한 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요건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며 모든 I-693 서류는 2021년 10월 1일 당일 또는 이후부터 의료인의 서명을 받도록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동 서류양식을 최신화하고 새로운 요건과 일치하도록 양식 작성 지침도 개정하고 있다.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한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연령이 아닌 경우,
-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의료인이 일상적으로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 또는
- 백신 접종 공급의 제한으로 신청인이 접종을 받을 떄까지 기간이 상당기간 걸리는 경우

 

경제행위자로서 결혼이민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2000년 후반부터 늘어난 국제결혼은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게 하였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가정 안의 어머니, 며느리, 아내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다. 독립된 경제행위자가 아닌 가족에 의해 그리고 가족을 위한 노동참여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 취업 분야에 대한 고민과 지원을 막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가 사회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은 가족 내 정체성만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Deepening Labor Migration Governance at a Time of Immobility: Lessons from Ghana and Senegal
<Migration Policy Institute>

□ COVID-19는 많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 지원을 위한 주요 통로인 글로벌 노동 이주의 모습을 뒤바꿔놓았다. 가나, 세네갈 및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노동 이주로부터 발생하는 송금과 지식 이전은 오랫동안 이들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속되는 여행 제한과 여행 재개의 불확실성은 이들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노동이주 거버넌스 개선의 노력에 대한 복합성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 동 정책브리프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노동이주 거버넌스를 정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노력들을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 동 브리프는 가나와 세네갈 -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주 정책을 강화해 온 두 나라 - 의 경험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들 국가들의 이주 정책의 우선순위, 이들 지역과 기타 지역의 이주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및 글로벌 이주에 대한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들도 확인하고 있다.
□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번 코로나19가 노동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저해해왔는지 살피는 동시에 노동이주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 이주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노력은 앞으로 이주민들과 유입국과 송출국가들을 위한 더 나은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