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늘(’21.10.20.)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1. 11. 1.(월) ‘지원단’이 출범합니다.
□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0.26.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회계연도 2022년 상반기 대상 의회에서 정한 임시·계절적 비농업분야 노동자 비자(H-2B) 한도가 차기에 충분한 비자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30일까지 2022년 4월 1일 전에 근로를 시작하는 H-2B 근로자 신규 비자를 접수 받았다. 이 이민국(USCIS)은 9월 30일 이후 도달한 비자 신청서는 모두 접수 거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 이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의회에서 정한 한도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청원서는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현재 미국 내 거주기간을 연장하였거나, 고용주 변경 또는 고용계약 조건이 변경된 H-2B 근로자
- 어란 가공업자, 어란 기술자, 어란 가공 감독자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가지 북부 마리아나 제도(The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그리고/또는 괌(Guam)에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점수제 체류자격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점수제 체류자격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 방안이 이슈브리프는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환경에서 ‘인구’와 ‘지역(지방자치단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두 키워드를 동시에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수요를 보다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제도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점수제를 통한 체류자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점수를 배점 또는 가점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Venezuelan MigrantsRefugees: The Cases of Brazil, Chile, Colombia, Ecuador,Peru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동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사회·경제적 통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이주기구의 이주·이재추적매트릭스와 다양한 조사들 및 연구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이주민과 난민 전체 인구 중의 70퍼센트 이상이 살고 있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페루 내 이들의 사회·인구구조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 국가들에서 베네수엘라인들의 경제적 수용, 교육, 보건 서비스 접근성 및 사회 통합과 관련한 주요 통합 지수를 살피고 있다. 

□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한 2017년부터 베네수엘라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위 주요 통합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데이터와 연구 내 격차를 확인하고 수용자 지역사회와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의 사회 통합 지원 정책 개발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