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
-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
-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 미 이민국(USCIS)은 신용카드 지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버몬트 사무소(Vermont Service Center)에서 예술(O) 또는 체육(P) 분야 비자 신청에 따른 비자신청서(양식 I-129)를 제출하는 청원인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승인(양식 G-1450)」신청서에 의한 신용카드 지불을 접수받고 있다.
□ 이번 시범사업 종료 시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평가한 후, 다른 비자신청서 또는 다른 사무소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미 이민국은 모든 사무소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디지털 결제의 도입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네브라스카 사무소(Nebraska Sevice Center)에서 시작되어 텍사스 사무소(Texas Service Center)에도 신용카드 결제방식이 확대되었다.

 

국가 정황 정보 조사의 함의와 방향에 대한 제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한국은 2013년 난민법 제정 후 난민 신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난민 신청인 출신 국가와 난민 신청 사유도 점차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정황 정보가 난민 신청인의 지위 결정을 하는 데에 충분조건은 아니나,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적 보호라는 관점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문성 있게 구축하는 것은 현 난민 제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Taking the Long View: Options for Inclusive Post Pandemic Labor Market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코로나19는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주었으며,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유례없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방대한 조치 덕분에 코로나19가 노동 시장에 주는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었으나, 아직 그 회복이 완전히 체감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일부 이민자들(예: 최근 유입된 난민들과 이주 여성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겪었던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훨씬 커졌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일부 원인들로는 코로나로 심하게 충격을 받은 업계들중에 이민자들이 많은 업종, 근로조건이 취약한 업종(시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받기 어렵거나 일부 국가에서 사회통합지원의 일시적인 중단 조치 등이 있다.
□ 동 MPI 유럽보고서는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동화·원격 근무·플랫폼 경제 성장과 같은 노동시장 트렌드가 유럽 경제가 기사회생하려는 가운데 이주민 통합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것인지를 살피면서, 이민자 통합을 위한 코로나19 회복 전략 개발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권고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