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 강성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 이를 위해 11.9.(화)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으로 “정착지원 멘토단(18명, 평균 5가구당 직원 1명)”을 구성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구별 멘토링을 시작하였습니다.
- 멘토단은 특별기여자의 시설 내 안정적인 생활과 퇴소 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주 1회 이상 멘토링을 진행하며,
- 고용부와 협업하여 구직 희망자의 취업정보와 근무희망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또한, 11.10.(수)부터 유아와 학령기 청소년 195명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여수교육지원청,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이뤄졌습니다.
-​ 학령기 청소년 126명(초 80명, 중 27명, 고 19명)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중심으로 심리·상담, 예술, 창의·융합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수교육 대상지 3명에 대한 개별화 수업이 제공되며,
-​공교육 진입 전 69명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본생활 습관형성과 놀이중심 수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한국어 교육 과정도 병행됩니다.​

□​ 미 국토안보부(DHS)는 국무부와 논의를 통해 2022년부터 H-2A(농업 취업비자) 및 H-2B(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 비자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국가 리스트를 발표했다. 대상 국가 리스트는 2021년 11월 10일 연방 공고(Federal Register)에 고시되었다.
□ 2022년 대상 국가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공화국, 도미니크 공화국(현재는 H-2A 비자프로그램만 허용), 아이티, 모리셔스(Mauritius),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가 H-2A와 H-2B 프로그램 가능 국가에 추가되었다.
-​ 몰도바의 경우 H-2A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준수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단 2022년 1월 18일까지는 유효함. 

 

해외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동향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회통합지수와 측정지표를 살펴보았다. 최근의 지표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이민자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포괄적 지수가 늘어나고, 평가지표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 평가에 쓰이며, 그 과정에서 수정 보완되고 세부 지표의 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도 함께 평가되고 있다.

Refugee Resettlement and Complementary Pathways: Opportunities for Growth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최근 몇 년동안 글로벌 난민 보호 체계는 점점 커지는 압박을 받아왔다.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책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가고 있다. 유엔 난민 기구(UNHCR)의 강령에는 2020년 말까지 2천 7십 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 매년 국가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재정착 수용 가능 장소는 수요보다 밑돌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결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인도주의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재정착 프로그램의 설계, 취업 비자 정책과 교육 제공을 포함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지원하는 「보완적 수용경로(Complementary Pathways)」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도록 하는 창의적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