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16. 기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이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미 이민국은 최근 회계연도 2022년도 할당된 H-1B(비이민 전문직 비자) 한도를 채우기 위해 석사 학위 이상 면제 대상자를 포함한 제3차 추가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11월 19일에 무작위 선정 방식을 통해 기존 제출 완료된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실시하였다. 11월 19일 기존 전자신청서 중 추첨 서류에 대한 무작위 선정은 2021년 11월 22일에 개시하여 2022년 2월 23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추첨된 자는 추첨 결과를 볼 수 있는 'myUSCIS' 계정과 등록서류 제출 상세 안내가 담긴 내용을 받게 된다. 

 

이주민 건강과 건강권 제고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주민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감염병 상황하에서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운용이 중요하다. 이 브리프에서는 이주민 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관련된 요인들을 짚어보고, 이주민 건강권 제고를 위한 제언을 첨부하였다.

Migration Management and Border Security: Lessons Learned
<Migration Policy Institute>

□ 21세기에 들어선지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이주와 국경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20년에만 2억 8천 1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불규칙적인 이주의 경우, 종종 수용국들의 사회·경제적 구조, 인프라와 법률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다.
□ 미 국토안보부 전직 고위 공직자가 저술한 동 정책브리프는 북미와 유럽의 국경관리 정부기관들을 어렵게 했던 최근 이주 관련 사안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을 살피고 있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변화하는 국경의 모습과 국경 관리 강화 방안
- 정부, 국제사회 및 비정부 기구 간 네트워크와 협력의 가치
- 이주 밀입국(migration smuggling)과 인신매매
- 메세지 전달의 중요성과 사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