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1월 22일(월) 13시 30분에 미국 뉴욕소재 UN본부를 방문하여 브론코프 유엔 대테러실(UNOCT) 사무차장(Under Secretary General, 각료급)을 비롯한 유엔 대테러실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우수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미 이민국은 2021년 6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수료 내지 않았거나 또는 수수료 면제 요청에 따른 U비자(범죄 피해자 비이민비자) 청원자의 취업 승인에 대한 특정 신청건에 대해 실수로 접수를 거절한 일이 발생했으며, 이중 일부 청원자가 본의아니게 낸 수수료를 수취한 바가 있음. 이에 미 이민국은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22일까지 오류를 바로잡고 수수료 환급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 2021년 6월 14일부터 9월 29일 사이 (c)(14)인 자격 유형에 따른 '선의의 범죄피해자 초기 결정'과 연관된 I-765 청원을 제출한 개인 중 수수료 부족으로 접수 거부가 되거나,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는 수수료없이 I-765 서식을 재접수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민정책 사안에 대해 자체 연구나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브리프에서는 국적, 가족 초청, 난민의 세 가지 이민정책 영역에 대한 최근의 태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Healing the Gap: Building Inclusive Public-Health and Migrant Integration Systems in Europe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의 보건·복지 시스템이 한계에 달하면서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모두가 똑같이 입은 것은 아니었다. 이민자와 난민들의 직업이 코로나19에 가장 근접하다는 이유와 함께 코로나19의 감염과 생명에 더 큰 위험성에 놓여져 있었다. 이는 취약한 보건 상황(저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 및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어려움 등을 포함한 이주민의 건강을 악화시켜온 원인들에 대해 관심을 받게 되었다.
□ 동 보고서는 유럽의 이주민 인구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 및 유럽의 정부들과 비정부기구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보건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지난 2000년 대 이후 이민자 보건정책 분야의 성장에 대해서 폭넓은 관점에서 논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민자 보건정책' 트렌드가 어떤 정책적 모습을 갖추게 될지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