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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11-29)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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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11월 29일

 
· 외국인근로자, '오미크론' 발생국 방문이력 시 입국 
유예(서울경제, 2021.11.29.)
· 농촌 다문화 자녀 62% "성인 됐을 때 취업 기회 
제한될 것" (뉴시스, 2021. 11. 28.)
· 남아공 등 8개국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비자발급 제한 (매일경제, 2021.11.28.)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학습권·기본권 보장 (노컷뉴스, 2021.11.24.)
· 日 오미크론 공포에 외국인 신규 입국 중단…“30일 
0시부터 적용” (서울신문, 2021.11.29.)
· “中 의존도 낮춰라”...유학생 출신국 공개 추진하는 
호주 (조선일보, 2021.11.26.)
· 포괄 이민개혁안 재추진하라  (미주한국일보, 2021.11.24.)
· 이민심사 적체 여전 (캐나다한국일보, 2021.11.24.)
· 미·멕시코 국경에 이민자 막는 ‘철의 장막’ 
(미주한국일보, 2021.11.22.)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1월 22일(월) 13시 30분에 미국 뉴욕소재 UN본부를 방문하여 브론코프 유엔 대테러실(UNOCT) 사무차장(Under Secretary General, 각료급)을 비롯한 유엔 대테러실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우수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Certain Petitioners for U Nonimmigrant Status May Receive a Refund for Applications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Submitted Before Sept. 3o, 202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은 2021년 6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수료 내지 않았거나 또는 수수료 면제 요청에 따른 U비자(범죄 피해자 비이민비자) 청원자의 취업 승인에 대한 특정 신청건에 대해 실수로 접수를 거절한 일이 발생했으며, 이중 일부 청원자가 본의아니게 낸 수수료를 수취한 바가 있음. 이에 미 이민국은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22일까지 오류를 바로잡고 수수료 환급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 2021년 6월 14일부터 9월 29일 사이 (c)(14)인 자격 유형에 따른 '선의의 범죄피해자 초기 결정'과 연관된 I-765 청원을 제출한 개인 중 수수료 부족으로 접수 거부가 되거나,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는 수수료없이 I-765 서식을 재접수할 수 있다.

 


□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민정책 사안에 대해 자체 연구나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브리프에서는 국적, 가족 초청, 난민의 세 가지 이민정책 영역에 대한 최근의 태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의 보건·복지 시스템이 한계에 달하면서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모두가 똑같이 입은 것은 아니었다. 이민자와 난민들의 직업이 코로나19에 가장 근접하다는 이유와 함께 코로나19의 감염과 생명에 더 큰 위험성에 놓여져 있었다. 이는 취약한 보건 상황(저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 및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어려움 등을 포함한 이주민의 건강을 악화시켜온 원인들에 대해 관심을 받게 되었다.
□ 동 보고서는 유럽의 이주민 인구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 및 유럽의 정부들과 비정부기구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보건서비스 접근성 개선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지난 2000년 대 이후 이민자 보건정책 분야의 성장에 대해서 폭넓은 관점에서 논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민자 보건정책' 트렌드가 어떤 정책적 모습을 갖추게 될지를 살피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공모전) 안내 

 법무부에서는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을 목표로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더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청렴문예대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청렴문예대전은 청렴이모티콘 및 청렴문예(詩・書・畵) 2개 분야에 대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전개요>
▣ 주최 : 법무부
▣ 기간 : 2021. 10. 27.(수) ~ 12. 17.(금) ※ 24시 마감
▣ 응모자격 : 법무부 소속직원 및 국민 누구나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barnacle@korea.kr)
※ 반드시 공고문의 해당양식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

 

 

 <연구원 소식>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 전문과목 도입
대국민 간담회 개최
 
 

▣ 일시: 2021년 12월 3일 14:00~16:30
▣ 장소: 이민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
▣ 방식: 발표 및 토론자 현장 참석, 외부신청자 온라인 참여

 

 

 

 

 <연구원 소식> 2021 제34회 서울타운미팅  

▣ 행사명: 세계 안의 서울, 서울 안의 세계
▣ 주제: 코로나19 시기 이주민들의 삶
▣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14:00~15:30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Changing Migration to Costa Rica and Implication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15:00 (뉴욕 기준)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Silvia Lara Povedano, Ministra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Costa Rica
- Priscilla Zuñiga, Viceministra de Gobernación y Policía de Costa Rica
- Manuel Orozco, Director, Programa de Migración, Remesas y Desarrollo, Diálogo Interamericano
- Cindy Regidor, periodista, Confidencial
- María Jesús Mora, Asistente de Investigación, Iniciativa América Latina, MPI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The Importance of Family, Friend, and Neighbor Care for Immigrant and Dual Language Learner Families  

▣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13:00 (뉴욕 기준)
▣ 장소 : MPI Webina
▣ 연사
- Maki Park, Senior Policy Analyst for Early Education And Care, Migration Policy Institut
- Lorena Garcia, Executive Director, Colorado Statewide Parent Coalition
- Natalie Renew, Director, Home Grown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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