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12.9.(목) 서울 대림동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 및대림동 치안대책 민관협의체 관계자, 자율방재단장, 한민족 공동체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어 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음
- 박범계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1일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대림동 지역이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 또한, 방역수칙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의 실천이 제일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및 백신접종 완료 자진출국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안내문을 배포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 등을 전달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음
​ * 진단검사‧백신접종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
** 올해 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및 재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

□​ 캐나다정부는 중미(Central America)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속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때문에 수천명의 사람들(여성과 소녀들을 포함)이 강제이주를 당하게 되고, 불규칙한 이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고 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중미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소녀들의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과 함께 1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향후 4년간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캐나다정부와 이들 기관은 온두라스, 과테말라 및 엘 살바도르에서 불규칙한 이주와 강제 이주을 당한 여성들과 소녀들을 지원한다.

 

지역 내 외국인 규모를 반영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경기도 안산시 사례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외국인 유치와 정착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외국인의 유치 또는 정주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정책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외국인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본 브리프는 지역 내 외국인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이슈를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 외국인 유치와 정주화를 고려 중인 다른 지자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mmigrants' U.S. Labor Market Disadvantage in the COVID-19 Economy: The Role of GeographyIndustries of Employment
<Migration Policy Institute>

□ 한치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때문에 미국 경제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대부분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들은 속도는 느리나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2020년 4월 14.4퍼센트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 전체 실업률도 2021년 7월 5.7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그 후 부분적인 회복이 미국 내에서 불균등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전역에서 각각 인종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그 영향을 다르게 받고 있다.
□ 코로나19로 기인한 경기 하락이 최저점을 지나는 동안, 이민자들은 미국 출생의 근로자들보다 구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어야했다. 그러나, 2021년 7월까지 이민자의 실업률은 미국 출생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이민자들이 몰리는 산업군과 여전히 실업률이 상승중인 지역에 따라 경기 회복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 동 이슈브리프는 미국 인국통계국의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9년 중반부터 2021년 중반 동안 이민자와 미국 출생 근로자간 일자리 동향 내 실업 수준과 변화를 살피고 있다. 특히 해외 출생과 미국 출생의 남녀 근로자가 다른 산업군들과 미국 지역들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