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지난 ‘21.12.10(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 코로나19 전개양상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ㅇ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 ’21.12.28(화)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ㅇ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ㅇ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

□​ 캐나다정부는 이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州)에 닥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재난 때문에 여행비자, 시민권 및 이민 관련서류를 손실한 피해자들에게 재발급 수수료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재량권 내에서 면제를 해줄 예정이며, 이번 특별 조치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위 조치는 이번 홍수 피해를 직접 입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州)의 임시 거주민에 대한 신청수수료와 생체정보 수수료도 면제 대상이다. 수수료는 재난 피해로 파손 되는 망실된 서류 재발급, 방문 비자, 유학 및 취업 허가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이다.

 

각국 센서스의 이주문항의 현황 및 한국 센서스에서의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한국사회에 이주민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한지 한세대가 넘어가고, 사회 내 이들의 중요성도 높아졌지만, 한국의 가구, 개인 대상 조사통계들에서 이주배경 문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센서스에서 이주배경 문항은 다른 이주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질문의 수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의 정책적 수요나, 국제사회의 통계지표 제공을 위해, 사회조사의 지표가 되는 센서스에서 이주배경 문항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조사 설계가 필요하다.

Toward a Better Immigration System: Fixing Immigration Governance at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Migration Policy Institute>

□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미 의회는 미국의 영토 보호를 위해 대테러와 국경 관리에 대해 각각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된 부처들의 역할을 조금씩 끌어다 모아서 국토안보부를 설립했다. 미 국토안보부 중에서는 이민·귀화국과 미 관세청이 부처 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2020년에만 국토안보부의 3개 산하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 이민·세관집행청, 이민귀화국가 약 34퍼센트의 예산과 44퍼센트의 인력 구성을 차지하였다.
□ 2003년 미 국토안보부가 설립된 지 이제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위 세 기관의 이민 관련 역할이 상당 부분 국가 안보에 치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원래 이 세 기관들은 국가경제 경쟁력, 여행의 활성화, 합법 이민,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난민 보호와 유학생 교육이라는 더 넓은 범위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대하자는 기관의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다.
□ 미 의회에서 이민 관련 활동이 잠시 중단된 지금, 동 보고서는 정책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세 기관들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려 이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집행기관의 권한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