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2. 22.(수) 14:00,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2.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 논의 ​
2)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3)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 강화
4)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

□​ 미 국토안보부(DHS)와 미 노동부(DOL)는 12월 20일자로 회계년도 2022년 임시 비농업분야 노동자(H-2B) 비자에 대해 추가로 2만개를 허용하는 공동 임시 최종 규칙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비자는 2022년 3월 31일 또는 이전에 추가로 비농업분야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미 국내 고용주들에게 별도로 배정될 예정이다.
□ 이번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H-2B비자를 추가로 허용한 일은 처음으로써, 2021년 초 미 이민국이 회계년도 2021년에 대한 H-2B 추가 비자 공동규칙에 따라 귀국노동자들에 대한 H-2B 비자를 2만 2천개까지 채워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가 2만개 비자 중, 13,500개는 2022년 남은 3분기 동안에 H-2B 비자를 받았거나 H-2B 비자로 체류 승인을 받은 귀국근로자에게 해당되며, 남은 6,500개는 귀국근로자 요건에는 면제되면서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 살바도르 및 아이티 국적자에게 별도 배정될 예정이다.

 

증거기반 이민정책을 위한 이민정보 전문기관 설치 필요성 및 데이터 관리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이 브리프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민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좋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IZAM, 캐나다의 IRCC에서 다루는 이민(자)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에 이민정보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브리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증거기반 이민정책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frican Migration through the Americas: Drivers, Routes, and Policy Respons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3년 이후 남미의 9개 국가들과 중미지역에서 북쪽에 위치한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호신청자들이다. 규모는 다소 작은 편이지만, 캐러비안 지역과 아시아 출신 또는 경유해서 온 이주민들 - "미대륙이 아닌 다른 대륙에서 온 이주민들(extracontinental migrants)을 통칭" - 이 점점 그 규모나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 지중해를 통한 이주 경로의 빗장을 점점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서반구를 경유한 이주민들의 성공 사례들과 정보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미대륙을 통한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 동 보고서는 1)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미국 대륙을 경유하게 된 요인들, 2) 통상 경로 및 3) 경유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살피면서, 상당히 변화가 많은 이러한 이주 현상들에 대한 이들 정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