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합니다.
□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 해소,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함​
2)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지난 몇년 동안 아틀란틱 이민 시범사업(Atlantic Immigration Pilot)을 통해 수천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불러왔다. 이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비지니스 성장 및 해당 지역의 인구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동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아틀란틱 이민 프로그램(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의 시행을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 정식 정책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고용주들 및 주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위 정책 수혜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2022년 3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내 이민자 유입규모 관리에 관한 논의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한국의 이민정책은 점차 한시이민 위주에서 영주이민 확대로 전환기에 있고, 향후 영주이민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시이민정책과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영주이민제도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만으로 이민자의 정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규 영주이민자의 유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제도 설계를 통해서는 영주이민자들이 한국의 여타 정책(산업,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영주이민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한시이민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정부는 향후 이민자 유입규모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How We Talk about Migration: The Link between Migration Narratives, Policy, and Power

□ 이주(migration)에 대해 정책입인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 및 일반 국민들이 어떤 담론을 갖느냐에 따라 새로운 이민자(newcomers)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의 건전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설계와 실시에 직결된다. 전세계적으로 국제 이주자 수의 증가세에 따라, 이주에 대한 한 각기 다른 서사들이 어떻게 변화, 확산 및 자리를 잡아가는 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랜드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 전미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 메트로폴리탄그룹(Metropolitan Group)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한 이주에 대한 서사들이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공감대가 포함된 이주 서사들에 대해 다면적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열린 소통 방식을 통해 이주에 대한 정책 설계와 일반 대중에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동 보고서는 소득 수준, 인종적·종교적 배경, 이주 유형, 역사적 맥락 등이 각기 다른 풍부한 이주의 서사를 가지면서 이주로 인해 전국적인 정책 논의가 벌어진 연구 사례 대상 5개국들 - 콜롬비아, 레바논, 모로코, 스웨덴, 미국 - 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동 연구는 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경향들에 대해 유사 또는 다른 서사들, 이주 서사와 효용성에 대한 수준 차이에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