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의 전문성 향상과 후보군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과 통역교육까지 구성된 통합적 통역인 인증제도로,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난민신청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법무부는 2021년 6월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업하여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최종 인증하였고, 2022년 1월 이들 중 4명에 대해 난민전문 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호주 이민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4만 3천여명 이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다시 호주로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2월 18일부터 임시 외국인유학생 졸업비자(subclass 485) 소지자는 호주 입국이 가능
2)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출국한 졸업자들에 대한 비자를 연장할 예정
3) 워킹홀리데이비자 및 외국인유학생 비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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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외사업무의 사각지대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이혜경
□ 내용: 국제 이민환경 변화는 테러, 불법이민 문제 등을 수반할 수 있고 국민과 이민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한국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사경찰이 정보수집과 수사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최근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외사경찰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이민사회 안전과 관련된 특수영역인 외사업무의 사각지대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을 통해 외사경찰에게 수사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등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A Framework for Language Access:
Key Features of U.S. State and Local Language Access Laws and Policies

□ 언어 장벽이 심각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미 연방정부와 많은 주들과 지역 정부들은 영어 구사가 제한된 개인들이 미국 생활에 주요한 서비스에 제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한 법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 동 보고서는 미국의 40여개 주와 지방정부의 법과 정책에 대한 언어서비스의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언어서비스를 주로 연방지침을 따르고는 있지만, 주와 지방정부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위 사례의 주들과 지방정부들을 언어서비스의 확실한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침들은 해당 지역의 특징들이 있지만, 서비스의 역량과 언어서비스 접근 거버넌스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타 주들과 지역들에게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다.
□ 언어서비스 접근 관련 법률과 정책들에 대해 동 보고서는 크게 2개의 유형을 살피고 있다. 1) 정부기관의 책임과 2) 정책 행정을 들 수 있다. 일례로 문서 번역, 통역, 직원 교육, 기관의 감독과 책임성, 자문위원회와 기술적 지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 등 주들과 지방 정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