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이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노동부(The Department of Labor, DOL)는 2022년 1월 27일자로 회계연도 2022년도 상반기 임시 비농업 취업비자가 추가로 2만개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 비자는 추가 근로인력이 없어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전에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번 추가 비자는 기록적인 고용 성장과 노동 시장 참여 감소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 내 H-2B 비자 발급이 처음으로 추가가 된 경우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1년 12월 노동부와 공동으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고용주들에게는 2022년 1월 28일자로 추가 고용 비자가 허용되었다.

팬데믹 전후 외국인 관련 언론보도 경향분석: 사건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김도원

▣ 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생활의 지형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체류외국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시기의 외국인 관련 언론보도 경향을 사건사고 기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의 외국인에 대한 보도 경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찰하고, 팬데믹 이후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과 언론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Medicaid Access and Participation: A Data Profile of Eligible and Ineligible Immigrant Adult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내용: 2020년 2월~2021년 1월 사이, 미국 내 성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 공공의료보험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에 약 1천만 명의 성인과 어린이들이 등록되었다. 한편 저소득층인 이민자들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업계에서 근무하면서, 최근 영주권 비자를 받았거나, 유학생 비자, 임시취업비자, 비이민 비자 또는 불법체류자라는 체류 신분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가입할 수 없는 비시민권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규모와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 정책브리프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메디케이드에 등록할 수 있는 비고령층 성인(19세~64세)의 자격요건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MPI 고유 방식을 활용하여 미국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의 미국지역사회 통계조사와 모델로 삼은 가구의 규모와 소득수준을 이민자 체류신분과 비시민권자들을 메디케이드 규정에 따라 적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950만 명의 외국 출생의 비고령층 성인들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수준에 달했으나, 이중 45퍼센트(430만명)는 체류 신분의 제한 때문에 충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 430만 명 중 325만 명은 불법이민자, 53만 6천명은 5년 미만의 영주권 소지를 한 합법적 등록외국인이며, 52만 3천명의 비이민자(예: 유학생, 임시근로비자 소지자)들로 되어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를 가입할 수 있는 이민자 성인의 예상 등록률 및 자녀 유무, 인종/민족, 그리고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 이들의 직업 특성들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