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 체류자격 부여 확대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 예정
-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됨
-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 가능

▣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회계연도 2023년에 해당하는 전문직 비자(H-1) 최초 등록기간이 미 동부시간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신청희망자와 대리인은 미 이민국 온라인 H-1B 비자 등록 시스템으로 등록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미 이민국은 3월 18일까지 충분한 신청을 받게 되면 무작위 선발을 통해 사용자의 ‘my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선발 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며, 3월 31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독립이 고려인 동포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송석원

▣ 발행일: 2021년 12월

▣ 내용: 2021년은 중앙아시아 각국이 소비에트연방 해체를 계기로 독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독립 이후 국가건설에 몰두한 결과, 내셔널리즘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사회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세계로부터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지 고려인 동포, 특히 차세대 젊은 고려인의 역량 강화와 연계된 대중앙아시아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The Impacts on English Learners of Key State High School Policies and Graduation Requirement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1년 10월

▣ 내용: 미국 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식과 능력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10대 청소년들 중에 이민자 영어 학습자들의 졸업까지의 경로가 어떻게 다를지 매우 극소수의 주 정부들만이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많은 학교들은 영어학습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여전히 기회와 성과의 차가 여전하다.
동 보고서는 고등학교 수료 및 주요 관련 교육정책들이 영어학습(ELs)에 대한 때때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다루고 있다. 동 보고서는 고교 졸업 요건, 신규이민자 학생의 석차, 영어학습 설계, 그리고 영어학습자들을 위해 교육의 기회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학습을 모든 영어 학습자(ELs)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주들이 제공하는 기회들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 지역들의 수요와 환경들에 적합한 유연성을 학교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자는 “주 정부의 규정과 지침이 각 교육구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영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