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주요 시행 내용
1. 불법체류 외국인이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 불법체류 외국인이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022년 2월 14일자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2-2024 단계별 이민 정책 계획을 공표하고, 이 계획은 향후 캐나다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성장의 도화선이자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에게 기대고 있는 지역사회들과 산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밝혔다.

▣ 이번 계획을 통해 캐나다 전 인구의 약 1퍼센트 비중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는 431,645명의 영주권자들, 2023년에는 447,055명, 2024년에는 451,000명을 예상하고 있다.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체류관리: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한준성

▣ 발행일: 2021년 12월

▣ 내용: 정부의 외국인 체류관리는 ‘안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보이며 ‘불법화(illegalization)’에 대한 엄정 대응이 강조된다. 문제는 법무부가 거의 전적으로 ‘불법화’ 대응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책임분담 구조다. 이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불법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력에 적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핵심은 법무부를 비롯해 유관 부처들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체류관리와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다.

Investing in Alternatives to Irregular Migration from Central America: Options to Expand U.S. Employment Pathway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1년 10월

▣ 내용: 미국-멕시코 국경에 도착한 중미출신의 이주민 증가는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이주민들의 본국(특히,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이 지역 내 규칙적이고 관리된 이주를 실천하는 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미 출신 일부 이주민들이 박해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주의 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중미 출신 이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선택하지만 합법적인 이주의 기회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브리프는 미국이 비정규적인 이주를 하려는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인들을 위해 취업 기반의 경로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살핀다. 미국은 계절 근로 비자(H-2) 프로그램을 두고 있으며, 이 비자는 비교적 제한된 수의 중미 출신 근로자 고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 브리프는 H-2A 비자와 H-2B 비자의 요소들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노동자 채용시스템, 그리고 중미 지역에서 이 비자 프로그램의 확대가 제한되어온 문제들을 살피고 있다. 또한 미국과 지역협력대상국들이 취할 수 있는 중단기 및 장기적인 정책안들은 무엇인지, 고용주들과 이주민들의 수요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