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년 2월 24일

▣ 내용: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힘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2022. 5. 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에 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부터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까지의 기존 규정과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의 심사 기준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발표일 : 2022년 2월 18일

▣ 내용: 캐나다 정부는 가급적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최소한 4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둘의 재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한 주동안 335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을 통해 10기의 민간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에 들어왔다. 이들은 캘거리(Calgary), 위니펙(Winnipg) 및 셰르부르크(Sherbrooke)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지역사회에 가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캐나다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전부 7,885명이다.
2021년 8월부터 캐나다 국민들은 1백만 달러 이상과 20만 개가 넘는 물품들을 기부했으며, 임시 거주 지역으로 5천 곳 이상의 집을 개방하였다.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RAP SPO)인 캘거리 가톨릭 이민 소사이어티(CCIS)는 자신들의 지역사회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34개의 RAP SPO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자들과 기부를 관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재정착은 캐나다 전국의 주요 정책이며, 자원봉사, 기부, 스폰서 및 재정착 확대 지원에 대해 캐나다 국민 개인들과 기업들은 [How Canadian Can Help]에서 참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민기금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일: 2021년 12월

▣ 내용: 이 브리프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금설치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현실적 여건에서 기금이 설치되기 위한 조건을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 평가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민기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 뿐 아니라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병행하고 기존 일반·특별회계출연금 및 타 기금의 이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민기금의 용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 및 통합사업 뿐 아니라 이민자의 유입 및 생산가능인구 확보 관점의 이민정책 역시 포함되어야 설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arting a New Regional Course of Action:
The Complex Motivations and Costs of Central American Migr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1년 11월

▣ 내용: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인들의 이동은 그동안 지역적 이주의 움직임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주를 하는 이들의 규모와 특징들에 대한 최근 변화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정기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불법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해당 지역 정부들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동 보고서는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인들이 합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이주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들과 위 3개 국가의 가족들과 지역사회가 치루는 비용과 경제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는 6천여 명이 넘는 개별 응답과 함께 전국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위 3개국의 12 종류로 분류된 약 5천 가구들의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제적 불안정과 이민 정책이 변화하던 가운데 2021년 봄부터 실시된 위 설문조사는 코로나 19와 같은 급박한 시기 동안에 이뤄어진 이민에 대한 의사결정의 순간 및 지역적 협력의 중요한 기회였음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