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년 2월 28일

▣ 내용: 법무부는 2022. 2. 25.(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
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함.
이번 인력 도입은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발표일 : 2022년 2월 28일

▣ 내용: 미 이민국은 회계연도 2022년에 대해 미 의회에서 6만 5천개의 한도를 정한 정기 전문직 비자와 2만개로 정해진 ‘석사학위자 한도’로 알려진 고학력자 면제 비자의 접수는 충분히 들어왔다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등록자의 온라인 계정으로 ‘미선정’ 고지 발송을 완료했으며, 신청 접수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비자의 숫자 배정이 나오고, ‘미선정’의 경우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대신 “Not Selected: Not selected – not eligible to file an H-1B cap petition based on this registration.” 이 나오게 된다.
미 이민국은 정해진 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 비자 청원 접수 및 절차 진행도 계속할 예정이다. 예전에 이미 전문직 비자 한도 내에 들어왔던 현재 H-1B 비자를 받은 근로자, 배정된 비자 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자 그리고 회계연도 2022년 전문직 비자 한도 면제자에 대한 청원 등이다.미 이민국은 앞으로도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을 접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 H-1B 비자 근로자로서 남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 현재 H-1B 비자 근로 조건의 변경
- 고용주 변경에 대한 허가
- 현재 H-1B 취업비자외에 추가로 H-1B 취업비자 발급 허가

지역 중심 유학-취업 연계 방안 모색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이창원

▣ 발행일: 2021년 12월

▣ 내용: 정부의 2기 인구정책TF에서는 유학생의 국내 취업 촉진과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력 유치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지역 중심의 학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한다. 특히 유학-취업 연계 프로그램에서 각 지역 전문대학 활용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중심 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The State of Costa Rican Migration and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1년 11월

▣ 내용: 코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나라이다. 최근 몇 십년 동안, 코스타리카는 콜롬비아, 쿠바, 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및 베네수엘라의 어려워진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피해 나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계절 및 순환노동이주자, 투자 및 은퇴이주자 및 코스타리카 위에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가려는 라틴아메리카 외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작금의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이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민법의 기초와 관련정부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코소트리카의 이주민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비추어볼 때 동 보고서는 정책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보고서는 코스타리카의 이주민과 난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과 정부 정책의 현황, 특히 2015년 이후 코스타리카에 입국한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4가지 측면(접근성, 서비스의 범위와 소통, 제도적 공조 및 사회적 통합)에서 본 다음의 정책 분야(법규화와 이주민등록, 건강, 고용 및 교육)을 다루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주요 정부·비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코스타리카의 선진적인 이주 정책시스템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얻은 분석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