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년 2월 28일

▣ 내용: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힘.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합법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2.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의 경우: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발표일 : 2022년 3월 1일

▣ 내용: 미 이민국은 미 의회에서 정한 회계연도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비전문직 취업비자(H-2B) 비자의 한도에 대해 청원 건수가 충분히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1일 이전과 이후 또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취업 개시를 요청하는 H-2B 근로자 청원의 신규 한도 적용을 받는 마지막 접수를 2022년 2월 25일까지 받았다고 했다. 당국은 2022년 2월 25일 이후부터 H-2B 청원에 대한 2022년 하반기 한도의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의회 지정 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H-2B 비자 청원은 아래와 같이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1. 현재 H-2B 비자 근로자로서 남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 해당하는 경우 취업 조건 또는 고용주의 변경을 하려는 자
2. 어란 가공업자, 어란 가공기술자, 그리고 어란가공 감독자
3. 북 마리나제도, 괌에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2029년 12월 31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 전문과목 도입의 필요성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이혜경

▣ 발행일: 2021년 12월

▣ 내용: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법무부 및 공항, 항만 등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에 직무 연관성이 높은 과목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시험과목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을 검토하였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전문과목 도입 방향을 제언하였다.

The Invisible Work of Family, Friend, and Neighbor Caregivers and Its Importance for Immigrant and Dual Language Learner Famili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1년 12월

▣ 내용: 많은 미국 내 가정이 보육을 가족, 친구 및 이웃(FFN)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와 이중언어학습자 가족들에게는 일반적이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 보다 가족, 친구 및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거나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서 일부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FFN 보육은 보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관심 대상 밖이 되기 일쑤다. 미국의 청소년 인구가 다양해지고 많은 주와 지방의 보육 시스템들도 동일한 형태를 추구하려는 가운데 FFN 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동 정책브리프는 이민자와 이중언어학습 가족들에 대한 FFN 보육의 중요성과 그들이 겪는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지원금의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논하고 있다. FFN 보육자들과 기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의 대표자들과의 인터뷰를 일부 포함한 동 브리프는 FFN 보육자들과 보육을 제공받는 많은 가족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 및 방안들을 살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