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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3-21)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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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3월 21일

 
· ‘세살배기 엄마’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취소…“아이 두고 퇴거 가혹”
(한겨레 2022.3.14.)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이민동포청’ 설치해야
(세계일보 2022.3.16.)
· 소외됐던 외국인 주민 체계적 지원 (충북일보 2022.3.16.)
· 외국인 건보 피보험자 등록요건 강화하나..."외국인 건보재정 매년 흑자" (헤럴드 경제 2022.3.17.)
· 이주민 단체 "한국사회 인종차별 심각…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세계일보 2022.3.20.)
· “집에 난민 수용하면 월 56만원” 영국, 우크라 난민 지원책 발표 (서울신문 2022.3.13.)
· 호주, 우크라 난민 수용론 대두…“모든 수단 준비” (서울경제 2022.3.15.)
· "전쟁터 우크라이나 시설에 남겨진 아동 10만명 이상" (매일경제 2022.3.16.)
· 중국인들, 우크라이나에서 ‘신생아 인신매매’ 시도하다 적발 (나우뉴스 2022.3.16.)
· 뉴질랜드, 우크라인 4000명에 비자 발급…33억원 추가 지원 (서울경제 2022.3.15.)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작성일 : 2022년 3월 8일

▣ 내용: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라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Secretary Mayorkas Designates Ukraine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18 Month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2년 3월 3일

▣ 내용: 미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18개월동안 우크라이나를 '임시보호신분(TPS)'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TPS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국가는 다음의 3개 지정 대상 근거 중 1개 또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1) 현지 무력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2) 환경 재난, 또는 3)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던 외국인이 우크라이나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비정상적인 또는 임시적 상황에 해당한다. 이번 지정에 따른 TPS 자격이 있는 개인은 2022년 3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하며, 2022년 3월 1일 이후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TPS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18개월 지정은 다음 연방 고시의 고시일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효원

▣ 발행일: 2021년 12월

▣ 내용: 국경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대한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국경봉쇄와 고립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만으로는 범세계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가안보에 대한 논쟁이 일상의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안보의 초점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국경관리는 개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안보와 국제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인다.
▣ 발표일: 2021년 12월

▣ 내용: 유럽은 앞으로 숙련노동자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지식 및 서비스 집약 분야의 노동자 수요가 늘고 있는 한편 고령화와 감소하는 노동인구때문이다. 앞으로 교육과 훈련시스템은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주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서도 부족한 숙련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어떻게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가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유럽위원회의 「이주와 비호 및 인재 파트너십의 신(新)협약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우선과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 파트너쉽은 비(非)유럽국가 출신의 근로자들 또는 유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이주, 출신국 내 역량 강화 관련 투자 및 이주 관련 제3세계 나라들과의 더 깊은 공조를 추진하고 유럽으로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부터 유럽위원회와 파트너국가들이 제1차 인재 파트너쉽의 시작을 준비하려는 가운데, 동 정책브리프는 파트너쉽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유럽 노동시장의 수요 충족과 파트너 국가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살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과제 발간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김현숙 숙명여자대학교

▣ 발간일: 2021년 8월

▣ 내용: 다문화 청소년 관련 논의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속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일부가 아닌 중도입국 청소년 자체 연구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정확한 현황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다양한 한국 생활 어려움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강화된 교육권 보장으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한다.

이민자 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발간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저자: 김도원 부연구위원
공동저자: 이창원, 최서리, 박민정, 신혜원, 현채민

▣ 발간일: 2021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국내 이민자 패널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사 구축을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사전적·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및 종단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도래한 현재까지 국내에는 이민자 대상 패널조사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의 이민자 패널조사, 국내 주요 외국인 대상 실태조사, 국내 주요 패널조사 사례들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국내 이민자 패널조사 구축의 필요성 및 패널조사 구축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민자 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2 CTMS 기획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Migration and Integration>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이주 현안에 관한 현장, 학계, 정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존·공감의 토대 위에 이주민·난민과 더불어 사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 주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
▣ 장소: 온라인 줌(Zoom)
▣ 일시: 2022.3.17.(목) ~ 2022.12.15.(목), 14시

※ 관련 자세한 사항은 ctms.snu@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Tribute to the Life of Dr. Demetrios G. Papademetriou
본 행사는 이민정책연구소(MPI) 명예회장이자 MPI 유럽의 설립자 Demetrios G. Papademetriou의 유산을 기념하고자 3월 28일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학자이자 국제 이주 전문가로서 275권 이상의 책, 연구 보고서 등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는 이민과 이민자 통합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수많은 정부, 국제 기구, 시민 사회 단체 및 자선 단체에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 장소: MPI WEBINAR
▣ 일시: 2022년 3월 28일(수) 11시 30분(미국, 뉴욕)
▣ 주제: A Tribute to the Life of Dr. Demetrios G. Papademetriou

※ 관련 자세한 사항은 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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