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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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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년 3월 28일
▣ 내용: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힘. 연장기간은 최초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을 밝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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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Mayorkas Designates Afghanista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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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일 : 2022년 3월 16일
▣ 내용: 미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18개월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임시보호신분(TPS)'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15일자 기준으로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TPS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TPS 지정에 따라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군사, 외교 및 인도적 임무를 지원해준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위기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와 안전함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정에 따른 TPS 자격이 있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부터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하며, 보안 및 배경 조사를 포함한 모든 기타 요건을 충촉해야 한다. 2022년 3월 15일 이후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TPS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18개월 기간 지정은 다음 연방 고시의 고시일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연방 고시에는 TPS 신청 및 취업 허가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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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송석원, 곽재석
▣ 발행일: 2021년 12월
▣ 내용: 중국의 화교에 대한 지원, 유치 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 업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일계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아래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변함없이 높고, 따라서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재외동포 지원에 투여되고 있다. 동시에 재외동포가 축적해온 자료를 박물관 등의 형태로 집대성해 국민과 동포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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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2021년 12월
▣ 내용: 중미 미성년 프로그램(Central American Minors Program)은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에서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는 특정 아동들이 자신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난민신분 또는 임시여행허가자로써 미국에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자 동반없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입국할 수 도 있는 아동들을 위해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정규적인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에 시작되어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를 발표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더 확대된 요건과 함께 202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동 보고서는 CAM 프로그램의 초기 시행으로부터 얻은 시사점들을 분석하는 한편 재시행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들 중에서는 프로그램 신청자격요건, 프로그램 감독, 결정 통보를 기다리는 아동에 대한 보호 제공, 그리고 미국 입국 후 해당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을 살피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과연 CAM 프로그램이 북중미에서 위험에 처해있거나 미국에 부모니 가까운 친척이 있는 아동들의 일부가 아닌 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가 염려된다"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의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구호와 가족재결합을 희망하는 더 많은 아동들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자세한 내용은 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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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RAL+2022 국제 청소년 영상 공모전 참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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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RAL+는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민, 다양성, 사회적 포용 등의 이슈에 대해 창의적 시각을 제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단편영상 페스티벌로, 유엔문명연대(UNANOC)와 국제이주기구(IOM)의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참가작은 유엔문명연대, 국제이주기구와 이민정책연구원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개 이상의 후원기관이 심사하며 다양한 수상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상자는 2022년 말 개최되는 수상식에도 초청됩니다.
한국의 청소년과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주최: 유엔문명연대(UNAOC), 국제이주기구(IOM)
▣ 참여 대상: 만 25세 이하 청소년/청년 누구나
▣ 접수 기간: ~ 2022.6.17.(금) 17:00(EST)까지
▣ 신청 방법: PLURAL+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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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수용가능이민과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중심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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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정우, 유민이, 신선미, 최효원
▣ 발간일: 2021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전환과 위기의 시기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주도형 이민행정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수용가능이민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이민행정 실현을 정부에게 제안한다.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기반 이민행정 플랫폼’ 모형을 제시하고, 둘째 정보와 업무의 공유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협력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부 주도의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개편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제안하였다. 넷째 지역기반의 이민행정 실현에 들어가는 재원 등을 확보할 수 있게 이민정책기금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섯째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실현하고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여 이민사회를 준비하면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도 제안하고, 여섯째 사용자 중심의 이민통계정보 시스템을 개발과 일곱째 하나의 통일된 이민법령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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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질서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 오는 3월 31일(목), Global Strategy Seminar의 13번째 행사로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과 이재승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집중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주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천홀(140동 2층)
▣ 일시: 2022.3.31.(목), 오전 10시~12시
▣ 참가방법: 대면 및 비대면 병행(Zoom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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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Movement of Workers in Portugal: Obstacles and Challenges Brought by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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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하여,
1)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관련 EU 법률과 담당 건수의 최근 진전
2) 재택근무
3) COVID-19
4) 학력 및 전문자격 인정
위 언급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주최: Nova School of Law
▣ 장소: NOVA School of Law, Room 7, Campus de Campolide 18 또는 Zoom
▣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9:00~17:00(포르투칼)
▣ 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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