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2년 3월 29일

▣ 내용: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를 밝힘.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였음. 이번 조치로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작성일: 2022년 3월 30일

▣ 내용: 21년 9월 1일부터 K-ETA제도가 본격시행(의무화)됨에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이 가능함.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22.4.1.기준) K-ETA 신청대상은 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96개) 국민｣으로 한정되며,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16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 시행하고 있음.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원제목: FY 2023 H-1B Cap Season Updates

▣ 발표일: 2022년 3월 29일

▣ 내용: 미 이민국은 2023년에 할당된 전문직 비자(H-1B)의 수가 석사 학위 이상 면제 한도 수를 포함하여 초기등록기간 동안 전자등록 수가 충분히 접수되었으며, 적절히 접수된 등록자 중에 무작위 선정을 완료하였다. 선정된 등록자들에게는 해당 고지 안내를 완료하였다.
또한 회계년도 2023년에 대한 석사 학위 이상 면제 청원을 포함한 전문직 비자 청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접수는 유효한 선정된 등록자에 한 해서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일: 2022년 3월

▣ 내용: 이 브리프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별 이민정책에 대한 관점과 시각,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각 정당대표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 통합에서는 각기 다른 관점을 보이며 입장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주민 재통합 정책에 대한 평가:
로드맵에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원제목: Putting Migrant Reintegration Programs to the Test: A Road Map to a Monitoring System

▣ 발간일: 2021년 12월

▣ 내용: 유럽정책입안자들은 그동안 유럽연합(EU) 내에서 거주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해왔으며,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출신국들과 협력해왔다. '자발적 귀국과 재통합 지원에 대한 투자에 관한 정책(AVPR)'들이 많아지면서, 기대치가 높아진 해당 정책프로그램들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미미한 편이지만, "성공적인 사회 재통합"은 무엇인지 또는 사회재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식은 무엇인가 대해서는 여전히 컨센선스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동 MPI 유럽 리포트는 귀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 재통합에 대해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점검하고, 지식 격차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설치 및 강화, AVPR 투자의 효과 확인, 정책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모니터링-평가 체계의 형태, 소유권, 펀딩 및 효과 등에 대한 주요 질문들과 지침들을 제안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