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2.4.5.(화)

▣ 내용: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4일(월),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 및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외국인 기술창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DHS and DOL to Supplement the H-2B Cap with Additional Visas for Second Half of Fiscal Year 2022

▣ 발표일: 2022.3.31.(목)

▣ 내용: 미 국토안보부와 미 노동부는 3월 31일자로 '22년 하반기에 3만 5천 개의 임시 비농업 취업비자를 추가하는 양 부처의 공동 임시 최종 규정에 대한 공시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비자는 '22년 4월 1일 자 또는 이후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에 별도로 할당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대선후보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일: 2022년 3월

▣ 내용: 이 브리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이민정책에 관한 관점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따라서 대선후보들별로 공식적으로 발간된 공약집 외에도 후보들의 SNS, 토론회 발언, 기타 서면 및 인터뷰 발언 등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선거는 국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는 기회이다. 이민정책은 인구, 경제, 산업, 문화, 사회통합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는 국정운영의 아젠다 중 하나로서 숙의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라케쉬로 향하는 험로: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논의로부터의 교훈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The Winding Road to Marrakech: Lessons from the European Negotiations of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 발표일: 2022년 1월

▣ 내용: 이주정책연구소의 ‘이주에 관한 대서양 협의회’의 동 보고서는 ‘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협의들이 어떻게 유럽연합 내에서 복잡한 제도적·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는지를 살피고 있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민주적 의무 및 이주와 연계된 정책 분야들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외부 이주정책 결정에 대해 동 콤팩트가 어떻게 더 큰 논란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관들과 회원국들 정책입안자들의 인터뷰 분석이 일부 포함된 동 보고서는 이주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에서 학습한 내용들과 다양한 이주 문제들에 대한 동 콤팩트의 이행과 역할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외부이주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주는 시사점들을 평가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