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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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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2.4.7.(목)
▣ 내용: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7.(목)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보호외국인의 자율성과 권익 강화를 목표로 시범 운영 중인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을 점검하였음. 그동안 외국인 보호시설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시설·환경 등이 열악하고,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강화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 대하여 2주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4.1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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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카메룬 임시보호신분 대상 국가 지정
(미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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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Secretary Mayorkas Designates Camero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18 Months
▣ 발표일: 2022.4.15.(금)
▣ 내용: 미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카메룬을 '임시보호신분(TPS)'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2.4.22. 기준으로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TPS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N. 마요르카스(Alejandro N. Mayorkas) 장관은 카메룬 정부와 무장분리세력 및 보코 하람(Boko Haram)이 일으킨 소요 사태에 따라 극심한 폭력사태로 안전하게 귀국을 하지 못하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메룬 국민은 본국 상황에 안정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른 TPS 자격이 있는 개인은 '22.4.22.부터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하며, '22.4.22.이후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TPS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카메룬의 18개월 기간 지정은 다음 연방 고시의 고시일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연방 고시에는 TPS 신청 및 취업 허가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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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창원, 최서리, 권채리, 박미화, 조하영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이 연구는 같은 외국국적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활동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의 이원화된 체계가 국내에서 작동하는 방식 및 현실 적합성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두 제도의 발생 배경과 연혁, 그리고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태 분석을 통해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의 실제 취업활동이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구분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4장에서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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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oming Together or Coming Apart? A New Pha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PI)
▣ 발표일: 2022년 1월
▣ 내용: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가 2018년 12월 채택된 이후,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글로벌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발한 이래 이주에 대한 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2020년 3월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형태의 이동이 각국 국경 폐쇄 또는 입국 제한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동을 못 하는 이주민들, 해외송금 감소 및 주요 산업의 노동력 부족 등 출신국과 수용국들 및 이주민에 대해서 심한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많은 국가의 대응들이 일치되지 않고 자국 중심적으로 이뤄졌던 반면에,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어려움들은 양자 간, 지역 간, 다자간 수준의 이주와 이동에 대한 거대한 협력 추구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동 보고서는 이주정책연구소의 ‘이주에 관한 환대 서양 위원회’에서 3차례 열린 회의 결과물로서, 이주에 관한 성숙한 협력, 협력의 방해 요소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살피고 있다. 동 보고서는 현재까지 글로벌콤팩트의 그동안 지금까지의 모습과 국제협력의 활성화 전략들을 다루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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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대체 행정원 공개채용 공고(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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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원서접수:
1) 사무행정: '22.4.6.(수)~'22.4.21.(목), 자정까지
2) 재무회계: '22.6.13.(월)~'22.6.28.(화), 자정까지
※ 지원 마감시간 준수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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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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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빅데이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외국인정책 수립에 활용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주최/주관
- 주최: 법무부
- 주관: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 참가자격: 외국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개인, 팀 등)
▣ 공모부문: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사회문제 해결)
▣ 신청기간: '22.4.25.(월)~'22.6.30.(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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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코로나19와 지역사회통역(Community Interpreting) 질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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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최영일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번역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등의 통역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증가와 함께 통역의 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통역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차원의 통역 인증제 도입, 이민자가 갖고 있는 언어 다양성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등 지역사회통역의 질 제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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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시티즌십: 사회적 포함과 배제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에서 '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이주 현안에 관한 현장, 학계, 정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존·공감의 토대 위에 이주민·난민과 더불어 사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세미나 국제이주와 통합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오는 4.21.(목) 14시에 열릴 두번째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연사: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일시: '22.4.21.(목) 14:00~15:30
▣ 장소: 온라인 줌(Zoom)
▣ 사전등록: ~4.19.(화)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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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제 이주 리뷰 뉴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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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Forum 2022 New York
▣ 일시: 2022.5.17.(화)~5.20.(금)
▣ 장소: 유엔 본부(미국 뉴욕)
▣ 주최 : 유엔 총회
▣ 내용: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이주 리뷰 포럼은 각국 정부 정상들을 포함한 최고위급 포럼으로써, “안전하고 규칙적이며 정규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가 주도의 접근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방,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만들어진 진전에 대해 회원국들이 모여 검토하는 포럼이다.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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