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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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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작성일: 2022.4.19.(화)
▣ 내용: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힘.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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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카메룬 임시보호신분 대상 국가 지정 (미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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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Secretary Mayorkas Designates Camero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18 Months
▣ 발표일: 2022.4.15.(금)
▣ 내용: 미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카메룬을 '임시보호신분(TPS)'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2.4.22. 기준으로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TPS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N. 마요르카스(Alejandro N. Mayorkas) 장관은 카메룬 정부와 무장분리세력 및 보코 하람(Boko Haram)이 일으킨 소요 사태에 따라 극심한 폭력사태로 안전하게 귀국을 하지 못하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메룬 국민은 본국 상황에 안정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른 TPS 자격이 있는 개인은 '22.4.22.부터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하며, '22.4.22.이후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TPS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카메룬의 18개월 기간 지정은 다음 연방 고시의 고시일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연방 고시에는 TPS 신청 및 취업 허가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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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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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빅데이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외국인정책 수립에 활용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주최/주관 - 주최: 법무부 - 주관: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 참가자격: 외국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개인, 팀 등) ▣ 공모부문: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사회문제 해결) ▣ 신청기간: '22.4.25.(월)~'22.6.30.(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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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단순기능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질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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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강정향, 조영희
▣ 발간물: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필요인력 확보차원에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단순기능인력(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제도의 질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다. 숙련기능인력의 수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확대 수단으로 ‘업무숙련도’와 ‘사회통합수준’ 제고 측면의 외국인근로자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E-9에서 E-7-4로의 교육체계를 분석하였고, 이 제도의 당사자(E-7-4)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숙련기능인력(E-7-4)이 되기까지의 참여교육 실태 파악 및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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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 |
이번 세미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관산학연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미글로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일시: 2022.4.26.(화), 14:00~17:00
▣ 장소: 포스코센터 서관 4층아트홀 / 유튜브 ※ 한정된 인원만 현장 참석 가능
▣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
▣ 주관: 한미글로벌 인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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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험난한 시기에 유럽은 노동시장의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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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How Can Europe Address Its Labor Market Needs at at Time of Upheaval? ▣ 일시: 2022.4.28.(목), 10시(미국 뉴욕 기준)
▣ 장소: 웨비나
▣ 내용: 동 웨비나는 유럽연합이 EU의 새로운 기술과 숙련노동자에 대한 발표가 있음에 따라, 유럽이 향후 험난한 시간 속에서 노동시장의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유럽의 경제 회복 활성화, 이민자 출신국과의 더 깊은 협력에 대한 기회의 확대 지원에 있어서 이민과 이민자 통합 정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주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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