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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5-02)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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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5월 2일

 
· 소득 낮은 이주노동자 비싼 건보료..."외국인 건보료 부과체계 불공정"
(헤럴드경제, 2022.4.25.)
· 이젠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에서 민원 해결하세요
(서울신문, 2022.4.26.)
· 난민 생활만 19년째인 콩고 난민, 태권도에서 희망을 찾다 (서울신문, 2022.4.26.)
· “저출산·고령화는 가장 큰 위협… 이민 적극 개방해야” (문화일보, 2022.4.27.)
· 농번기 농촌인력 공급 땜질처방 한계 … 공공역할 확대가 해법 (내일신문, 2022.4.28.)
· 폴란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더는 힘들다" (OBS 뉴스, 2022.4.25.)
· 美, 우크라 난민 10만 명 인도적 입국 프로그램 가동 (YTN, 2022.4.27.)
· 中 출입국관리소, 국경 통제 강화 (아시아경제, 2022.4.28.)
·우크라 무기지원 선 긋는 이스라엘... 美 맹방이 러시아 눈치보는 까닭은 (조선일보, 2022.4.29.)
· 美, 러와 ‘간접 전쟁’... 바이든, 우크라 지원예산 42조원 요청 (조선일보, 2022.4.29.)

법무부-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담당부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 작성일: 2022.4.14.(목)

▣ 내용: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2.4.14.(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이 코로나 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하게 되었음. 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해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하여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게 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Uniting for Ukraine’ 관련 정보 제공
(미 이민국)

▣ 원제목: USCIS Provides Information on Uniting for Ukraine

▣ 발표일: 2022.4.25.(월)

▣ 내용: 4월 21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수용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준수하는 주요 조치의 시작으로 ‘Uniting for Ukraine’을 발표했다. 이는 피난한 우크라이나인과 그들의 직계가족들이 미국으로 오는 경로를 제공하고 2년동안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niting for Ukraine’를 참여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반드시 미국 거주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 제공을 동의한 지원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임의 취업 승인도 지원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박민정, 심수민, 이은정, 정혜경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최근 이민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사회통합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 수용성은 정체되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체계화된 교육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부터 각 학령기에 맞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은 일회성 특강 교육 외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문화다양성 교육의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서울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학령기별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캐나다, 호주의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실제 활용 가능한 교육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원제목: A Parent’s Guide to English Learner Assessment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PI)

▣ 발표일: 2022년 2월

▣ 내용: 미국에는 500만 명의 영어학습자들이 공립학교에 등록하고 있다. 이 학습자들은 K-12(미국의무교육학제) 학생들 중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연계는 이들 학생들과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보장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질의응답형식으로 만들어진 동 보고서는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표준화시험을 쳐야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부모들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질문의 예로는 “내 아이는 어떤 시험을 쳐야하는가?”, “코로나19가 시험 응시에 끼친 영향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부록의 주요 용어집은 미국 내 K-12 교육과 영어학습 대화에서 주요 사용되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보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최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다문화 TV 「다문화시대, 대한민국 길을 묻다」 출연

다문화TV에서 제작한 다문화 다큐스페셜, 「다문화시대, 대한민국 길을 묻다」영상을 공유합니다. 다문화TV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동관 원장, 유민이 부연구위원 출연

[발간] 이민분야 공공데이터 현황과 빅데이터 구축과제: 법무부 데이터와 고용・교육 데이터 연계를 중심으로

▣ 저자: 최서리, 유민이, 김영근

▣ 발간물: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브리프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이 정책브리프는 현재 외국인에 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범정부 데이터정책에 발맞추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공익을 제고하기 위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지향해야 하는 데이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 과업을 논의한다. 특히 외국인・이민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용과 교육영역 데이터와의 연계를 예시로 다룬다. 고용과 교육영역 데이터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데이터와 연결 시 이민분야 연구 및 정책 수립・운용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상황시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 보호 웨비나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에서 오는 5월 18일 수요일 재난상황시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 보호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일시: 2022.5.18.(수), 15시~17시 (한국 시간 기준)

▣ 장소: 온라인 실시간 강의 (Zoom)

▣ 대상: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관심있는 일반인
(원활한 질의응답 진행을 위해 참가자 150명으로 제한)

▣ 내용:
- 재난상황시 아동 보호가 필요한 이유 및 기본 원칙 소개
-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UASC) 보호 소개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사업 기획 시 핵심 참고사항 안내 및 실제 사례 공유

▣ 참고사항:
- 영어로 진행, 동시 통역이 제공
- 웨비나 참가 링크는 참가신청을 완료한 분들께 5월 17일(화)에 개별 이메일로 발송 예정
- 신청: 2022.5.16.(월) 오후 11시 45분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난민에 대한 모두의 이야기 – 위기의 시대, 연대감의 지속
▣ 원제목: Public Narratives on Refugees: Sustaining Solidarity in Times of Crisis

▣ 일시: 2022.5.4.(수), 9시(미국 뉴욕 기준)

▣ 장소: 웨비나

▣ 내용: 동 웨비나는 난민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과 이야기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제전문가들을 모시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이주정책연구소와 로버트 보쉬 시티프퉁(Robert Bosch Stiftung)의 ‘영토적 비호신청자를 넘어: 국경화된 세계에서 제대로 보호한다는 것’이니셔티브에 대한 신규 출간 기념을 위한 것이다. 상기 이니셔티브는 공정하고 유연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글로벌 보호와 재정착 인프라 재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주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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