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담당부서: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 작성일: 2022.4.29.(금)
▣ 내용: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힘. 본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외국인행정 정보를 외국인 정책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함. 법무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등 전문 연구·교육 역량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라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
|
  |
|
|
캐나다, 여권 재발행 간소화 절차 확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 원제목: Canada expands simplified renewal process for passports
▣ 발표기관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발표일: 2022.3.31.(목)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장관과 가족아동사회발전부 장관은 3월 31일자로 캐나다 여권의 갱신 절차에 대한 간소화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3월 31일부터 캐나다와 해외에 있는 캐나다 국민은 최근 15년 내로 발행된 만료 여권 갱신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절차는 여권의 분실, 도난 또는 손상한 경우에도 간소화 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만료 기간이 1년을 초과했거나,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간소화 갱신 절차에 따라, 신청자는 보증인이 필요없거나, 시민권 서류 또는 신분증과 같은 원본을 제출하지 않게 되었으며, 단지 증명사진 2부, 추천서 2부, 제출 서류 및 신청수수료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번 제도 변화에 따라 여권 발급이 더욱 수월해지는 한편 이민사회통합프로그램의 높은 수준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유민이, 박민정, 정기용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국제이주기구(IOM)에서는 이주거버넌스 지표(MGI) 중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지표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 중 9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한국의 외국인대상 코로나19 정부의 대응 변화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한국정부는 감염병 위기 시기 비자제도의 유연한 적용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국인과의 차별없는 접근성 등에 있어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신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조치의 실행, 실업급여 및 재난지원금 등 사회안전망 접근성, 외국인 의료진 인프라,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데이터 관리 및 공개 등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MGI 외에도 사람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 노력, 감염병 등 위기관리계획에 외국인을 포함해야 하는 문제, 감염병 관련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및 허위뉴스에 대한 대응 등에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
|
|
|
 |
|
|
▣ 원제목: The IELCE Program: Understanding Its Design and Challenges in Meeting Immigrant Learners’ NeedsM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2월
▣ 내용: 2016년에 시작된 미국 통합 국어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IELCE)은 경제·사회 통합을 비롯한 학습참여자의 영어실력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취업에 중점을 둔 ‘통합교육훈련(IET)’의 내용들과 IELCE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등록률과 수요가 낮거나 참여에 대한 어려움 등의 이유로 목표 달성에 제한을 받았다. 또한 IELCE와 관련된 IET 요건들이 성인교육 제공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이민자들에게 더 넓은 경제적인, 시민으로써, 그리고 사회 통합의 지원을 위한 중요한 노력들이 압력을 받는 상황들이 있었다. IELCE에 대한 최초 공공 연구의 하나인 동 보고서는 IELCE프로그램의 설계와 접근성, 실용성 및 수요 등을 포함한 지금까지 당면해 온 어려움들에 대해 살피고 있다. 또한 연방과 주정부들이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통합과 관련된 수요와 목표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
|
|
|
[발간] 지역특화형 특별지방행정기관 역할개편 모색: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중심으로
|
▣ 저자: 유민이
▣ 발간물: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 발행연도: 2021년
▣ 내용: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등 행정업무 수요 역시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 출입국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과 관련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출입국기관의 현황과 주요 기능을 분석하고, 기존의 출입국행정 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역할개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의 개편이 바람직한지 모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지역유형을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지역의 인프라수준과 출입국행정 서비스수요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향후 특화할 출입국기관의 기능을 선정하였다. 즉, 출입국기관 고유의 기능에 더욱 집중해야 할 고유기능형, 행정수요 적극대응형, 정주형 이주민에 대한 통합기능 확대 등의 영역확장형, 신규 유입 이주민에 대한 지역인프라 연계 업무 중심의 지역협업형 등으로 특화하여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행정기관의 지역특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
|
|
|
 |
|
|
| 비상사태 시 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에서한국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사태 시 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IOM 한국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일시: 2022.5.24.(화) ~ 5.25.(수), 9:00 ~ 17:30
▣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6층 (서울역 공간모아)
▣ 대상: 해외 인도적 지원 사업을 기획/시행 중인 국내 NGO 활동가 및 정부 관계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 25명으로 제한)
▣ 내용: INEE 교육을 위한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인도적 비상 상황에서의 교육 지원에 관한 핵심 개념, 원칙, 사업 개발 및 시행의 기초 참고사항 등
▣ 참고사항:
- 영어로 진행, 동시 통역이 제공
- 강의와 그룹 활동이 병행되는 교육 특성상, 전 일정 참가가 필수
- 모든 세션을 완료한 참석자에게는 IOM 한국대표부에서 발급한 인증서 제공
- 5.13.(금)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참가자 선정 발표는 5월 17일 개별 이메일로 안내)
|
2년이 넘어가는 코로나19, 글로벌 인구의 이동 현황
|
▣ 원제목: The State of Global Human Mobility More than Two Years into the Pandemic
▣ 일시: 2022.5.10.(화) 오전 9시(미국 뉴욕 기준)
▣ 장소: 웨비나
▣ 내용: 동 웨비나는 이제 2년이 지나 3년째가 되어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주의 현황을 국제기구, 정부기관,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을 집중 조명하며, 전 세계 지역의 이주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제이주기구(IOM)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작성한 새로운 이주정책연구소(MPI)와 국제이주기구(IOM)의 공동보고서의 소개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주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
|
 |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
 |
 |
 |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