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아프간인 정부합동지원단

▣ 작성일: 2022.4.29.(금)

▣ 내용: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4.29.(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 간담회’를 주재하며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에 추가로 참여하게 된 4개 단체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하였으며, 금일 신규로 위촉된 단체들은 ‘1가구 1멘토’ 등 기존 참여단체의 활동만으로는 공백이 있었던 분야를 밀착 지원해 나갈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New partnership to help Ukrainians come to Canada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발표일: 2022.4.20.(수)

내용: 우크라이나인과 가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는 4월 20일자로 ‘이민자를 위한 마일리지’, 사피로 재단 및 에어캐나다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캐나다에 오려는 우크라이나인 트래블 펀드 펀드’를 발표하면서 캐나다로 오길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캐나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에어로플레인 마일리지를 ‘캐나다에 오려는 우크라이나 트래블 펀드’에 기부를 할 수 있고, 현금의 경우 ‘더 위대한 토론토 유대인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협력사들은 최소한 1만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캐나다로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펀드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는 현재 유효한 비자를 취득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반가족들 및 캐나다 입국비자를 취득한 이들에게 열릴 것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방법이 수주 내로 자격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반가족들이 안내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영주·국적 연계 강화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박민정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한국은 2008년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부터 지속적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십여 년 동안 추진하여 왔으나, 우수인재의 경로로 영주·귀화에 이르는 비율은 매우 낮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면 우수인재에 대한 적극적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 수속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우수인재의 보다 실효성 있는 유치 및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 통합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 ②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 영주권과 국적취득과의 통합적 운영, ③ 우수인재의 체류자격 변경 경로의 확보 및 해외사례를 참조한 특별 경로 별도 마련, ④ 지역 출입국관서, 지역정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⑤ 영주·국적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를 위한 조직 개편, ⑥ 지역 차원의 맞춤형 정착지원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기 개입 등의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민자 출신 청소년의 디지털 평등 개선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Advancing Digital Equity among Immigrant-Origin Youth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PI)

▣ 발표일: 2022.2.

내용: 2020년부터 원격 학습으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이민자 가정이 포함된 저소득층 가정의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디지털 격차와 여러 문제들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영어학습 학습자들은 디지털 접근과 문해력 장애가 종종 언어적 장벽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지식 격차, 낮은 성적, 만성적 수업 불참 및 학교 미등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한편 학교들이 코로나19 이후 개별 지도를 시작했음에도 디지털기술은 앞으로 현대 미국 교육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가 자리잡을 것이다. 기술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이민자 가족의 통합이 더욱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연구는 본인이 이민자 출신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인 15세~17세의 이민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접근 확대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희망적인 방안들을 살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자들, 난민재정착시설의 직원들,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이민자 출신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도서관 및 IT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평등 개선을 위해 미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천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