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5.19.(목)

▣ 내용: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4.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6.1.부터 재개 한다고 밝힘.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DHS and DOL Announce Availability of Additional H-2B Visas for Second Half of Fiscal Year

▣ 발표기관: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2.5.16.(월)

내용: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노동부(DOL)는 2022.5.16일자로 2022년도 하반기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 3만 5천 개를 추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월 1일 또는 이후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추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를 위한 비자이다. 이번에 추가된 비자 중 23,500건의 할당은 이미 H-2B 비자를 받았거나 지난 3년 동안 H-2B 비자가 승인되었던 근로자에게 허용되며, 잔여 11,500건은 귀환노동자 여부와 상관없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드라스 및 아이티 국민들에게 할당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 3만 3천건에 대한 비자 한도는 2022.2.25일에 이미 완료된 바 있다. 이번 양 부서의 임시 비자 허용안은 연방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은 2022.5.18.(수)부터 청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통계로 살펴본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경향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김도원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자격을 갖춘 일부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외국인의 참정권 획득은 체류자격, 거주기간 등 다양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며, 약 200만 명의 국내 체류외국인 가운데 참정권을 얻은 외국인 유권자 수 역시 극히 일부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및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점화되기도 하였다. 본 브리프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실태와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현재 국내 선거에서 가지는 의미와 향후 선거 및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럽과 마그레브(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경 관리 지원 협력의 어려움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The Challenge of Coordinating Border Management Assistance between Europe and the Maghreb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3월

▣ 내용: 지난 25년 간 유럽의 국경 안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국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불법 이주, 마약 밀수 및 테러리즘과 같은 국경 관리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거나 의존해왔다. 이와 같은 국경을 넘는 공조체제 하에서의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알제리, 모로코 및 튀니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위 국가들과의 협력 및 국경 안보 역량의 구축은 유럽 정책입안자들의 필수적인 관심 사항이 되었다. 「이주에 대한 환대서양 위원회 보고서」는 마그레브 지역의 국경 안보 상황,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의 국경 간 우선 과제들, 국경 안보 강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이 지역에서 국경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경험으로 얻었던 교훈들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