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강원도 항공해운과

▣ 작성일: 2022.5.25.(수)

▣ 내용: 법무부는 강원도와의 협업을 통해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몽골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해당 4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도 시행기간 중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DHS Announces Registration Process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Afghanistan

▣ 발표기관: 미국 이민국

▣ 발표일: 2022.5.19.(목)

▣ 내용: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신분의 등록절차를 2022년 5월 20일부터 시작하였다. 임시보호신분을 희망하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임시보호신분 국가 지정에 따라 신청자는 반드시 2022년 3월 15일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증명해야하며 2022년 5월 20일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인 물리적인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미 이민국은 이번 지정에 따라 미국 내 현재 거주하는 약 7만 2천 5백명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 3월 15일 이후 미국에 도착하였거나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인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임시보호신분 등록기간 18개월 동안인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I-821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취업승인을 위한 I-765 청원서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정당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이 브리프는 정당대표의 인터뷰내용을 분석하여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본시각, 법·제도, 이주민 유형별 정책 등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정당별 공통적 입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국사회 기여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이주민을 유입하되, 유입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구분하지 않는 ‘주류화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게 호혜주의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민의 유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주민은 차별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집단이라는 기본관점을 견지한다. 하지만 유입 후 적응 및 통합에 대해서는 두 당의 의견이 달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이민정책 및 국가적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민청 설치 등)의 필요성을 중시하였다. 한편 정의당은 제도권보다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 사고에 입각한 통합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적 관점에서 성평등부 산하의 이주민청에서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다만 세 정당 모두 이주민의 증가와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행정기관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였다.

유럽의 이주민과 소수민족 예술과 문화의 수용 진작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Promoting the Inclusion of Europe’s Migrants and Minorities in Arts and Culture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3월

▣ 내용: 동 보고서는 유럽의 11개 국가의 예술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기술되었으며,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주민과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참여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탐색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에 따른 잠재적 혜택, 사회적 수용 및 아트 기관들의 융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의 통합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문화적 장소의 방문와 예술 소비자로써의 이민자와 소수민족, 2단계는 저명한 아티스트와 예술가, 3단계는 아트 기관들의 수장과 직원들로 구분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