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2.5.20.(금)

▣ 내용: 법무부는 2022.5.20.(금) 제15회 「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음.「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의 세계’로 변했으며,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New measures to address Canada’s labour shortage

▣ 발표기관: 미국 이민국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2.4.22.(금)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4월 22일자로 급행 입국 비자 수속과 영주권 신청 후보 초청이 조만간 7월 초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에서 취업 경험과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근 졸업한 임시 거주 비자가 만기된 외국인 유학생들도 추가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임시 체류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 여름부터 캐나다 내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2022년 1월~12월 사이에 취업 허가 비자가 만료되는 졸업생들도 최대 기간 18개월까지 오픈 취업 허가 신청을 할 수 가 있게 된다. 한편 캐나다에 더 많은 숙력기술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2022년 1분기에 영주권 심사 대상을 2021년 동기 대비 2배로 늘렸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영주권 15만 6천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2022년 1분기에 11만 3천여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캐나다에 방문비자로 온 외국인도 2020년 8월부터는 출국없이 특정 고용주 취업 허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며 해당 정책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 오픈 취업 허가를 신청한 청원인은 2024년 말까지로 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이 이들의 임시 체류 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필요가 없이 영주권 심사가 완료될 수 있을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0대 대선 이민정책 공약분석: 대선후보편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유민이

▣ 발행연도: 2022년

▣ 내용: 이 브리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이민정책에 관한 관점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주민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정책은 내국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공약 사항으로 다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발간된 공약집 외에도 후보들의 SNS, 토론회 발언, 기타 서면 및 인터뷰 발언 등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대선후보 중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심상정 후보는 이민법 제정에서 이민전담기구의 설치,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이민정책에 관한 기반을 전반적으로 재편한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후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주민 유형별 개별적 접근에서는 공약사안이 부족하여 구체적 실천에서 의문이 남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소극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제도개선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지원강화를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는 전략 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이민정책을 국정 아젠다의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선거기간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자질을 어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민정책은 인구, 경제, 산업, 문화, 사회통합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는 국정운영의 아젠다 중 하나로서 숙의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과테말라 서부고원지역 웨웨테낭고의 이주 – 정책과 개발대응책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Migration from Huehuetenango in Guatemala’s Western Highlands: Policy and Development Response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3월

▣ 내용: 동 보고서는 이주정책연구소(MPI)와 과테말라 비정부기구인 ‘Asociacion Pop No’j’가 함께 과테말라 서부고원지역의 웨웨테낭고(Huehuetenango) 주민들에 대한 이주의 형태와 원인 및 불법 이주의 대안을 찾고 이를 막기 위한 잠재적 전략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공동으로 작성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 서비스 제공자들, 지방·중앙정부 공무원들과 저명한 학자들과 최소 50회 이상 실시된 인터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